임원추천위 시의회 추천 인사 구성적정성 여부 판단 가능 現 5명 응모 의왕도시공사가 민선 8기 의왕시의 도시개발사업 분야를 책임질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장 임용의 경우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22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및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신청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후보들은 오는 27일(예정)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9일(예정)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과정을 밟은 뒤 임명권자인 의왕시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최종 후보 추천자를 통보받게 된다.신임 사장은 고천·오전 공업지역의 현대화 사업은 물론 왕곡복합타운·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지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2020년 12월 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명이 시의회 추천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사장직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2

에너지 효율 낮아 상당 부분 영향재건축 시기 도래 市에 기회 강조 도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거론됐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아파트가 탄소 배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건축 등이 도시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선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각 시·군의 탄소 배출 및 관리 현황,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군포시의 경우 관리권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도내 31개 시·군 중 135만t으로 뒤에서 11번째다. 그러나 총 배출량의 58%가 건물에서 비롯된다. 건물의 상당수는 노후 아파트인데, 산본지역에 밀집돼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인 산본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석 내용이다.그러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반쪽만 리모델링을 진행, 에너지 효율 차이를 비교한 실험 사례가 언급됐다. 실험 결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쪽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이상 줄어들었다.발제에 나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인택 마이카본 대표는 "군포시는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낮고 건물, 수송 부문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도시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점도 군포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게시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 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1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8-22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건축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광명시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위가 겪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준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하안주공1~12단지, 철산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5개 단지의 준비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최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철산·하안동에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3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원활한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 달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3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주공 12~13단지를 비롯해 철산·하안동에서 총 15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15개 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2024.8.20 /광명시 제공

2024-08-22

金, '피해자 돕는데 조건·재정투입 여지 두면 안된다' 정부 계속 설득'가구원수 변화땐 주택 지원' 삽입李, 피해자 지원 법안 미비점 보완'위원회·지원센터 존속' 부칙 추가'법 유효기간 만료전 재개정' 손봐'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은 피해자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역할'.21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피해구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구제책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직접 현금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구상안보다 더 큰 재정을 들여 피해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여야 합작품을 만드는 데 경기지역 두 여성 재선의원의 활약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다.여야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법안소위를 모두 3차례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부간의 회의는 4~5번으로 더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이용한 공공임대 지원을 고집했으나 여당은 민주당의 '사각지대'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피해자를 돕기로 한 이상 조건에 제한을 두거나 재정투입에 여지를 없애면 안된다고 정부를 계속 설득했다. 정부도 지난해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 등의 설득으로 정부가 LH 전세임대를 대책으로 들고 왔다.김 의원도 한술 더 얹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가구원수가 변화할 때 피해보증금 이상의 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삽입됐다.사실상 소위 민주당측 간사 역을 맡은 이 의원은 예리하게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신규' 피해자 발굴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그 2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10년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었다.이 의원은 피해자를 선별해 내는 위원회를 법안이 사라져도 존치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같은 기간 존속하도록 하는 부칙을 삽입했다.6개월 뒤 이번 정부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도 이 의원의 혜안이었다.신탁사기 중 이중계약 조문을 포함시키고, 과천처럼 집값이 높아 피해자 인정이 안됐던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 보증금을 7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그의 성과였다.이는 민주당이 6월, 7월, 8월 한차례씩 진행한 피해자 간담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간사로서 민감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합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사진 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국토위원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2024.8.20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2024-08-21

인천시 주도 활성화 사업 첫 실시내년 본예산 용역비 4억 편성 작업인천시가 계양구 작전역 일대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작전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 중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구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내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인천 원도심(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작전역을 선정했다. 인천시가 주도해 작전역 일대 개발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작전역 인근에 주차장 부지 등 공유지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게 적합한 활성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인천시는 작전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최대 2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시비 250억원을 더해 500억원 규모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건축 등 개별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국가공모사업으로 3~4개 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중 용역을 통해 작전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께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작전역 일대 활성화 내용으로는 주거와 창업, 일자리 등이 복합적으로 다 다뤄질 것"이라며 "작전역은 GTX-D·E 신규노선에 포함됐고, 환승센터 건립 계획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계획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8-21

의정부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일부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에 있는 고산지구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관광4용지 3만8천㎡를 매입한 A사가 이곳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께 애초 계획은 관광4용지에 뽀로로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와 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했다. 시는 2020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관광4용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용도에 방송통신업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진 상태다. A사는 전체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시행하는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출자자로 등재돼 있으며, 토지에 이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100MW)까지 확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 달 19일 1차 부분준공(공사완료)한 범위 내 관광4용지가 들어가면서, 사업자가 준비만 되면 착공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데이터센터 예정지와 가까운 고산지구 주민들은 애초 개발사업의 취지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전자파, 인체 유해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의견을 취합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고산지구 주민 B씨는 “복합문화융합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에 '문화'는 빠지고 '산업'시설만 계속 들어서는 모양새"라며 “데이터센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무해하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기에 거주자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착공 일정 등에 대해선 사업시행자로부터 듣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으며,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08-21

부동산R114가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컨설팅 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기업 컨설팅 부문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개인 컨설팅(자산관리, WM) 부문까지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컨설팅 부문은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과 7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및 개발부지 등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PF심사를 비롯해 적정분양가 산정 등 다양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인 컨설팅 부문은 개편 이전부터 연간 1천200건 이상의 상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앞으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해 ▲시장분석 ▲세무분석 ▲매물 컨설팅 ▲소규모 개발 등을 제공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불확실한 금리 인하 시점과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 및 개인 대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주거용 부동산 분석부터 개발 컨설팅까지 자산관리가 필요한 전 영역으로 부동산R114의 25년 노하우를 결집해 컨설팅 범위를 확산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8-21

한은 조사 주택가격전망지수 '118'전월比 3p 상승… CCSI는 2.8p 하락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다. → 그래프 참조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실제 주택가격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 100.8로 전월보다 2.8p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 5월 98.4에서 6월 100.9로 올라선 뒤 석 달 연속 100선 위를 지켰다.한국은행은 CCSI가 하락한 데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급락과 이커머스 대규모 미정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금리수준전망CSI는 93으로 2p 하락했다. 석 달째 100 아래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재와 비교할 때 6개월 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강해졌다는 의미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의 9월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조만간 인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3.50%인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된 12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된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될 확률이 높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8-20

道 자체개발 모니터링시스템 활용6개월간 조사… 8억6천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자 등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다.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방식을 찾아낸다.도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364명과 위법행위 등 11명을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3명(32건),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명(4건) 등은 수사를 요청했다.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4-08-20

"선도지구 선정 '가속화'" "주민 의견 묻힐라" 가점 5점 부여… 신도시 5곳중 유일전문성 확보·절차 단축 등 장점에도입주민들 목소리 반영 안될까 우려"단지내 임대주택 못막을것" 불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지구 신청 접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포 산본에선 공공시행 방식이 화두다.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대해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이 같은 배점 항목이 있는 곳은 산본이 유일하다.공공시행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스스로 조합을 꾸려 재정비를 진행하는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단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만 고려해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반면 시행자가 LH 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높아진 용적률만큼 일정 부분은 공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데, 임대주택 등 공공시행자가 원하는 인프라가 공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시행 방식에서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에 비해 법적 규정이 많지 않은 점 등도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평가 기준이 공개됐던 지난 6월 말 무렵만 해도 갑론을박이 거셌다.시가 사실상 공공시행 방식을 장려하는 배점 항목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1기 신도시보다도 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 속도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 토대가 됐다. 그러려면 진행 속도가 빠른 공공시행 방식을 유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당수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군포 구도심 재정비가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한 요인이다.선도지구 신청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시 등의 설명이다. 시와 군포시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빠르게 재건축이 되길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공공시행 방식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산본지역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전부 공공시행 방식에도 동의하고 있다. 저희는 동의 여부에 대해선 자유롭게 선택해달라고 하면서 '군포시가 원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정도의 설명만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이 방식에 찬성하지 않아도 가점 5점을 위해 일단은 동의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불신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짓는다든지 할 때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가점을 못 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 주민들에겐 자유롭게 선택하라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론 반대"라고 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산본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0

정부, 하안동 국유지토지개발 승인주민 편의시설 갖춘 복합공간 추진 자물쇠 걸린 땅 광명시 보람채아파트(하안동 국유지·6월28일자 1면 보도=국가가 방치한 '보람채'… 보람 찬 가치 발견한 주민들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下)])가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은 광명시 하안동 740일대 6만2천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1만5천㎡ 규모의 청년주택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인 K-청년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재부 사업 승인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을 신청 및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토지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 기능 확대와 창업, 산업, 문화, 휴식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안동 국유지는 1982년과 1986년에 각각 건립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 보람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2017년, 보람채아파트는 2015년 9월 각각 폐쇄됐지만 10년째 광명 속 외딴섬으로 남아 이에 대한 개발사업은 광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에 위치한 보람채 아파트. /경인일보DB

2024-08-20

오산 5개 시행사 '미온적 태도'공장 인근 부지 제안후 제자리이천선 입주 앞두고 "비용 과도" 기부채납 보류에 모듈러 교실만"지킬수 있는 범위서 제안해야"경기도 내 아파트 개발 현장 곳곳에서 사업시행자들이 학교 설립은 뒷전으로 미루는 양상이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아파트 입주가 임박했음에도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오산시 내삼미동·외삼미동·양산동 일대 아파트 개발을 앞두고 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 간 학교 설립에 관한 첫 협의가 시작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곳 일대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 설립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후 사업시행자들은 소규모 공장 부지 일대를 학교 부지로 제안하는 등 학교 설립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학교 부지 선정을 놓고 5개 사업시행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학교 용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추진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장 부지 일대를 학교 용지로 제안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쪽에서 학교 용지에 알맞은 부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안이 오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이천시 백사면 일대 아파트 개발 현장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21년 이천교육지원청은 이곳 개발사업시행자와 인근 도지초·백사중을 증축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기부채납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돌연 학교 증축을 보류,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세대 입주를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도지초·백사중에 조립식 건물의 일종인 모듈러 교실을 만든 게 고작이다.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에 도교육청, 시행자 측과 학교 증축 문제를 협의했고 시행자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협약대로 학교를 증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홍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평가팀장은 "사업시행자들은 개발이익도 좋지만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원활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 관련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제안할 때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2024-08-19

'2030 기본계획' 변경 최종 결정 용역 토대로 기존 265%서 대폭 상향생활권 도입·주민 주도 정비 유도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시는 용역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사안을 고시할 예정이다.이번에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시는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시는 더불어 '2030 기본계획'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2024-08-19

'수급 불안 해소' 19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가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 사진은 매입확약가격 및 확약절차이다. 2024.8.18 /LH 제공

2024-08-19

도시계획위 사전자문 거쳐 속도분당 등 기본계획안 발표 독려도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이럴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8-18

2024-08-18

道 지원센터, 이달말까지 현장 방문공공 지원책 모색… 2차 피해 방지 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장·권지웅)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장기간 건물 관리주체가 없어 부실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용역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센터는 관내 피해가 집중된 수원 지역의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는 피해가구는 관리비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체계 정상 작동 여부, 전유부와 공용부 하자보수 실태 등에 대한 설문과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주택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지자체가 최초로 이행한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할 방침이다.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 수원시 전세피해주택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8-16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한을 임의로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된 ESI&D 대표이사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2024-08-16

6월 완료에 차질… 최소 8개월 지연市 "대응방안 마련 기간 확보 차원착공은 계획대로 2028년 3월에"안산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이 당초 6월 완료 계획과 달리 중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2023년10월13일 인터넷 보도=안산시, 내년 6월께 신청사 조성 윤곽 내놓는다)를 열고 용역을 실시했다.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발,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을 올 6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202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청사 이전 대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청사 뒤편 부지를 활용해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사업비는 1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지난 2월에도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현재 시 청사는 지은지 40년이 넘어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주요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하지만 지난 6월 완료가 목표였던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최소 8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용역이 애초 완료 예상 시점보다 크게 지연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시는 노후된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 수차례 계획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적어도 8개월 정도 걸리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에 용역을 잠시 멈춘 것"이라며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만드는 필수 자료며 단순 용역 기간만 늘어난 것이다. 착공은 계획대로 2028년 3월"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8-15

중동·산본, 기본계획안 공람 돌입용적률 모르고 선도지구 신청 가능성자칫 '깜깜이 동의' 주민 답답함 키워이주대책, 유휴부지·공공택지 활용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이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에 돌입했지만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은 자칫 선도지구 신청 접수 시기까지 기본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이주 문제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분당·일산, 기준 용적률 모른 채 선도지구 신청할 수도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중동·산본의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언급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론됐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의 재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은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늦춰졌다. 빨라도 추석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비를 통해 유입 인구가 늘어나도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량이 여유로운 산본 등과 달리 분당은 추가 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은 재정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 재정비 대상은 8만4천가구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30~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점이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오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단지 주민들이 자칫 용적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도지구를 신청했는데 추후 용적률이 예상과 다르게 정해지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여 부분이 빨라도 11월은 돼야 확정, 발표될 예정인 점도 주민들의 답답함을 키운다.성남시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 해도 다음 달 후반에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선도지구 신청 시기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공공기여 부분의 경우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빨라야 10월 말께나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일정 등과 맞물려 연내엔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산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은 돼야할 것 같다. 분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하면 이주는 어떻게?정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최대한 해당 지자체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 영구임대주택을 함께 재건축해 이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부연했다. 1기 신도시 5곳의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만4천가구가량이다.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수요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맞춤형 보증상품과 이주 지원 리츠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sg2011@kyeongin.com재건축을 앞둔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