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용인 중동에 허가 신청구청, 국방부 동의 조건 내걸어국방부 "軍, 사용 할수도" 거절"앞서 5건 허가…" 형평성 제기"區, 법 해석 잘못" 행정소송도용인의 한 개발부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와 허가에 연관된 국방부 직속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29일 용인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4-2번지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엔 이면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관할 구청인 기흥구는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인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군 전술도로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도로 사용을 거절, 결국 지난 2021년 11월 건축허가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A씨는 해당 도로 인접한 곳에 앞서 최소 5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일관성과 형평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도로 관리주체였던 육군7821부대 측은 '근생 및 주택부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을 동의하며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 지정공고 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명시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기흥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06년 군 부대에서 도로 사용에 동의해 준 이후로 기흥구는 이 도로에 별도의 포장공사까지 진행하며 엄연히 도로로 인정해 왔고, 이 경우 국방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애초부터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방부 역시 자신들이 과거에 토지 사용을 동의해 준 사실조차 모른 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양쪽 모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식의 핑계만 대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엔 미활용 군용지로 판단해 도로 사용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군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기흥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중동 해당 개발부지 전경. 2024.7.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29

31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제·전월세상한제)이 4년 만기를 앞두면서 전셋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경기도에서만 1만5천가구 넘게 입주한다.29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만169가구로, 작년 동기(2만153가구) 대비 50%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만 작년 8월보다 2배 많은 1만8천522가구가 입주한다.특히 경기도는 입주물량이 2021년 1월(1만6천649가구) 이후 가장 많은 1만5천20가구에 달한다.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6곳도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2천417가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D1·D2블록'(2천703가구), 화성시 봉담읍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2천333가구) 등은 입주물량이 2천 가구를 넘는다.직방 관계자는 "전세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일부 물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따라 일시적 조정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셋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3만5천여명이 몰렸다.29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전국 10개 지역 1천642가구 모집에 3만4천679명이 신청해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천384가구 모집에 2만9천704명이 신청해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88가구 모집에 1만8천983명이 신청해 10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은 인터넷 접수분 및 초기 우편접수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나머지 우편접수 도착예정분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LH는 전망된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엔 우선배점이 부여된다.LH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면적의 주택을 월임대료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도 확보돼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입주하실 수 있도록 남은 공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9

청약홈 홈페이지에 200만명 가까운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2024. 7.29 /청약홈 홈페이지캡처‘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 이상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것으로 예상(7월29일자 12면 보도)된 가운데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때 청약홈에 동시 접속자 190만명 이상을 기록하자 서비스 지연 사태가 빚어지는 등 수요자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29일 오픈… 100만명 몰릴까 분양가 5억↓ 역대 최대 경쟁률 전망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100만명 이상 몰릴 것이..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다.그러나 청약 시작과 동시에 수십만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특히 오후 4시께에는 190만명이 넘는 접속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상대기시간만 529시간이 넘는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해 청약 대기자들을 당황하게 했다.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은 물론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은 데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해에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무순위 줍줍’ 1가구 모집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었다.상황이 이렇자 청약홈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오전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청약 대기자들은 ‘전날부터 100만명 이상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대기시간만 이틀이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관리자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100번도 넘게 접속했는데, 결국 성공하지도 못했다. 온종일 업무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억울하다.’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홈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날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30분에서 11시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접수는 30일까지로 변경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9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2024. 7.29. /청약홈 홈페이지캡처‘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 이상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것으로 예상(7월29일자 12면 보도)된 가운데 우려가 현실화했다. 청약홈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서비스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다.그러나 청약 시작과 동시에 수만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앞서 지난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무순위 줍줍’ 1가구 모집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던 전례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은 물론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은데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청약홈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런 예상 속에서도 한국부동산원 측에서 홈페이지 ‘먹통’ 사태에 대비는커녕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오전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을 대기 중인 한 직장인은 “전날부터 100만명 이상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출근시간 때에도 대기시간만 3시간이 넘는데, 오후에는 더 늦어질 것 아니냐. 결국 청약도 못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선 예상대기시간만 25시간31분8초로, 18만3천234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로,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천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간의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이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3일 LH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활용한 구근심기·반려나무 갖기 등 산림기반 작업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생활돌봄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9

고령자 눈높이 맞춘 자체설명회현수막·인쇄물 배포·집 방문도 군포 산본지역의 한 교회. 지난 25일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강당은 가득 찼다. 산본 한라주공 4단지 2차 아파트 주민들의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체 설명회 현장이다. "추진준비위원회란 명칭을 붙이기엔 아직 규모나 조직력 등이 충분치 않다"면서도 발표에 나선 한 주민은 스스로 공부한 선도지구 관련 내용을 가감없이 풀어냈다. 60명 가량의 참석자들 중 고령자도 많았지만 이들 눈높이에 맞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저도 돕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네 부동산에 협조를 구하자", "엘리베이터에 알림 글을 붙이자" 등의 홍보 전략도 공유했다.한 주민 발표자는 "지난 4월쯤 자체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참석자가 20명도 채 안됐다. 그때와 비교해 주민들 관심도가 높아져 고무적"이라면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재차 열게 됐다. 신청까지 두 달정도 남은만큼 더 열심히 알리고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오는 9월23~27일 예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과 관련, 여느 1기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본 노후단지들도 신청 준비에 매진중이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각양각색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아파트 곳곳의 현수막과 인쇄물의 우편함 배포, 입주민 대상 방송, 자원봉사 주민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다. 자체 설명회도 꾸준하다. 지난 16일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산본 12구역 한양목련·우방목련·신안모란아파트가 설명회를 열었다.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의 재건축 분담금 문제,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의 동의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대표 단체를 정하는 문제와 단지별 동의율을 균등하게 끌어올리는 등의 문제로 신경전도 벌이고 있다.충무주공2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분담금 액수가 너무 커질까봐 걱정하는 분과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그날부터 바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주민들 힘만으로 추진하고 있다. 때로는 버겁지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25일 저녁 군포 산본지역의 한 교회에서 한라주공4단지 2차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7.25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29

2024-07-28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언 전세가, 매매가 70% 이하 규제 필요최소 30%는 자기자본 조달 중요예치제·지자체 모니터링도 고민 또다시 터져 나올 대규모 전세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이 과해지는 현상을 통제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임대인은 그만큼 자본여력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팀장·김자혜)은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가율 상한제를 실시해 전세계약 시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의 약 70%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 경우 갭투자 주택 매수인이 매매가의 최소 3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해 무자본 갭투자가 불가해진다"고 덧붙였다. → 표 참조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 걸 막고, 만약 전세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환 가능한 보증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한은 경기본부는 이 같은 정책이 자칫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 전세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함께 제안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은 경기본부는 "이 경우 전세가율과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최저 자기자본을 요구함으로써 전세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임대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 다주택자 보유주택이나 전세가율 등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활발히 하는 등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록임대사업자 등 자료로 다주택자와 깡통주택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관할 지자체들이 전세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보유 자료들을 단순히 관리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관련 정책 대응방향을 도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작됐다"며 "전세가율을 낮추고 다주택자 자본능력을 제고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5월에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접수된(보증보험 미가입) 피해금 6천366억원과 같은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들어온 경기지역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5천776억원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2조2천142억원에 달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7-28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큰 폭으로 축소됐다.인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등 주거·상업지역 8.48㎢를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3.91㎢의 약 60%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9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됐다고 판단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해제 면적 가운데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5.43㎢는 올해 9월2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7-28

개발제한구역서 77곳 불법 적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한달여 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안산시 소재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B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종교시설도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28

서부권 거점도시 도약 가능성인프라 강점… 내달 6일 1순위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장항지구 B-3블록에 짓는 '고양 장항 아테라'의 견본주택을 지난 26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76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8월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당첨자 계약체결은 같은 달 26~28일 3일 간 진행된다.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우선공급 비율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등이다.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다. 날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 상승흐름에 더해 고금리 및 고물가 등이 맞물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이 밖에 장항지구 내 희소성 높은 민간분양단지로 공급돼 공공분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도 가치를 더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장항지구는 인구 2만7천여명, 건설호수 1만1천800여호 등으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데다, 주변으로 대규모 호재가 줄을 잇고 있어 향후 경기 서부권역 최대 거점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양 장항 아테라는 장항지구 내에서도 각종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앞으로 올 9월 개교 예정인 장항초와 유치원이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심 통학환경이 구현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도 도보거리에 있다. 지역 내 인지도 높은 백마 학원가 및 킨텍스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통팔달 교통망도 돋보인다. 단지와 맞닿은 한류월드로 등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 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시 장항IC 및 한류월드IC 등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차량 6분 거리에 3호선 마두역이 위치해 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인 킨텍스역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양고양 장항 아테라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2024-07-28

총 709가구… 유주택자도 청약단지내 플라워가든·티하우스GS건설(주)와 금호건설(주)로 이뤄진 GS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오는 2027년 2월 입주 예정인 검단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 수요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8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6~29일 나흘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주요 지역은 물론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또 사업지 인근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와 도계~마전 도로(예정)가 완공될 경우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 등으로의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예정이다.수변형 상업특화거리인 커낼콤플렉스와 중심상업지구가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계획돼 있다. 인근 불로지구, 풍무지구, 마전지구 등 기존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이 단지 인근에, 그리고 약 9만3천㎡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맞은편으로는 초등학교(계획)와 유치원(계획) 예정부지가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 배치에 4베이 판상형 맞통풍 설계와 이면 개방 타워형 설계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단지 곳곳에는 엘리시안 가든, 플라워가든, 티하우스,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검단아테라자이는 검단신도시의 다양한 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개발 등 호재가 기대되는 입지에 들어선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검단아테라자이' 조감도. /GS건설 컨소시엄 제공

2024-07-28

최근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7월23일자 12면 보도)이 뜨거운 가운데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동탄신도시의 로또 청약 단지에 최대 100만명 이상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런 분위기 탓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 1가구 모집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바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9일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4억8천200만원으로,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하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지난달 초 14억5천500만원에, 지난해 10월에는 16억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은 물론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보니 청약홈 사이트의 접속 오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줍줍) 전용 59㎡ 1가구에 82만9천804명이 몰렸는데, 당시 청약홈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는 데다, 청약 통장·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많은 수요자가 청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현재 지역 부동산커뮤니티에는 평소 부동산에 관심 없던 이들까지 적극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겠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청약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지인 중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내 거주 성인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100만명 넘게 몰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은 확실하므로 이번 무순위 청약은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자금조달은 나중에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혼선이 빚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 취소 후 재공급 4가구는 다음날인 30일 청약을 실시한다. 이 중 2가구(전용 65㎡·전용 84㎡)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고, 나머지 2가구(전용 102㎡)는 화성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8

개발계획 원안 통과… 2026년 착공 인천 영종대교 인근에 있는 작은 무인도 운염도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웰니스 호텔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원안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해 고시됐다고 25일 밝혔다. 에코비우스는 운염도 16만㎡ 일원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발 프로젝트다.인천경제청은 영상, 시나리오, 사진, 미술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을 만들고, 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콘셉트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설로는 야외미술전시장·갯벌생명미술관·미디어스튜디오·독립영화상영관·한국식정원·한류체험시설·호텔·스파 등이 들어선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운염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운염도에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흰발농게 등이 살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운염도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4-07-26

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조합원 조사 "어두워져 건설 자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가 작업을 하곤 했다. 하루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비용(수당) 처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형틀공 A씨) "겨우내 현장에서 '몽골텐트' 2개가 탈의실의 전부였다. 철근공이 현장에 50~60명 있었는데 10명이 들어가면 2개가 꽉 찬다. 노조 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문제를 삼았을 텐데, 일반(비노조) 팀에 있다 보니 참고 일한다."(철근공 B씨)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여파로 현장의 노동환경이 과거로 후퇴했다며 여건 개선을 요구(7월3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건설노동자들 “노조 탄압으로 현장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심층면접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등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난 4월18일부터 6월13일까지 조합원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 사례 외에도 욕설 섞인 부당지시를 받거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앞서 지부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연장선이다.지부와 월담노조·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공개, 적정임금보장, 중간착취 근절,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하도급 금지 등을 안산시를 비롯 도내 지자체에 요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인일보 DB

2024-07-26

제도 보완 등 이유 신청 대상 제외분주한 타단지와 대조… 주민 반발군포 재건축위 "방침만 기다려…"특별법 개정 필요, 실행 늦어질듯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 각 아파트 단지들이 저마다 준비 작업에 매진(7월24일자 11면 보도=평촌 재건축 추진단지들 '선도지구 경쟁' 가속도)하고 있지만 분양·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주민들은 속앓이 중이다. 정부가 연내에 혼합 단지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점이 불명확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내 5개 지자체는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대상과 공모 기준을 발표했다.기준 제시 후 한 달 동안 지역을 막론하고 1기 신도시 단지들은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각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체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서명을 촉진하거나 가가호호 방문하는 모습 등도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들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이 같은 혼합 단지가 일단 제외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재정비에 적용할 제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이에 혼합 단지들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으로 공동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을 막론하고 함께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한 달이 지난 지금은 비교적 잠잠한 추세다. 정부의 추가 방침만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다는 게 이들 단지 입주민들의 이야기다.군포 산본의 한 혼합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상황이 비슷한 단지들과 연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함께 대응하는 기조"라면서도 "사실 주민들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정부 방침이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연내에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혼합 단지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타 단지에 비해선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하니 오히려 추가 제도나 지침이 마련되는 동안 내실을 다지고 발표되면 바로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응도 있다"고 했다.한편 혼합 단지에 대해 연내에 정책 방향이 잡힌다고 해도 특별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혼합 단지들이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2024-07-25

수차례 개발 시도 불구 진척 안돼市, 도시공사와 새로운 개발 나서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후 추진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5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안)' 공고를 냈다.동인천역 북광장과 중앙시장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0여 년 간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개발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결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새롭게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시의 이번 공고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다. 해제 대상은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만9천797㎡다. 인천시는 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인천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완료되면 iH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와 iH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민자역사와 배다리마을 인근까지 면적을 넓혀 약 9만3천5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자리에 복합역사를 세우고, 동인천역 북광장 옆 양키시장(송현자유시장) 부지엔 업무·상업복합시설을, 중앙시장 일대에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제물포구(2026년 7월 출범 예정) 청사 위치는 배다리·금곡동 쪽으로 계획돼 있다.인천시는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가 거의 끝났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10월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경인일보DB

2024-07-25

하한 없는 소득 요건, 저금리가 오히려 독 됐나 대출 접근성↑ 전세금 확보 수월보증보험 한도 공시가 140% 달해"물량처분 위해 갭투자 유도 활발" 결국 전세사기 등 피해로 이어지고만 수많은 전셋집 보증금을 자본여력이 낮은 다주택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조달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이 무분별하게 뒷받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가격이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여기엔 너무 완화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의 대출 및 보증보험 제도와 저금리 정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한은 경기본부는 보고 있다. 2년 전세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수많은 전세 피해가 터져 나온 2023년 무렵 전세계약들의 계약체결 시기인 2021년 전후로 예년과 달리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 전세가율을 역전하는 현상(7월 25일자 12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도 벌어졌었다.한은 경기본부는 보고서에서 "그간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차입자 소득 하한 요건이 없었다"며 "아울러 금리 인상 시기에도 2%대 저금리가 적용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금 확보에 쉽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한은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일반 예금은행의 금리가 2%대에서 5%까지 치솟던 지난 2021~2023년 정부의 일반·청년 버팀목대출 등은 2%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대출을 위한 소득 요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이처럼 높게 유지되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본여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됐다.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당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 때 보증금 한도가 주택가격의 100%(현재 90%) 또는 공시가격 140%(〃 126%)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터라, 임차인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높은 전세가격임에도 굳이 이를 낮춰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만한 요인이 적었을 거라는 게 한은 경기본부의 설명이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임차인 이외에 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연립·다세대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축주택 분양물량을 처분하려는 건축업자나 분양대행업자들의 갭투자 유도에 따른 것인데 특히 2021년을 전후로 이런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은행에서 대출받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4-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 873필지, 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건설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기·인천지역 우량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7월 남양주왕숙2(B4)·하남교산(주상복합6), 8월 남양주왕숙2(B1)·부천역곡(B2), 9월 부천역곡(B1)·수원당수2(C1)·용인언남(B2, B3, B4)·인천영종(A21, A22, A50, A53, A54, A60)·안산신길2(C1, M2, M5)·남양주양정역세권(M2)이 공급된다.또한 10월 남양주양정역세권(B2)·고양창릉(C1, S7)·남양주왕숙(S2, M7), 11월 구리갈매역세권(M2)을 비롯해 인천검단(RC7·하반기 미정) 등 올 연말까지 총 21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천가구)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천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천200가구)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