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아파트 250가구 공급…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 2029년 마무리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서는 면적이 넓은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의 비중이 크지만, 나머지 이전 대상 군사시설들도 도시계획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 대상지 중 김포·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거나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예비군훈련장 중 유일하게 소재지가 인천이 아닌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으로 통합·이전된다.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서구 불로동에 있는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아파트 25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서구와 경기도 김포 경계에 있는 곳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있다. 검단신도시, 김포 감정동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추홀구 주안 예비군훈련장과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각각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들 예비군훈련장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보다는 주민 편익시설 조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부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인천시는 원형 보전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인천과 시흥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시흥시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원형을 보전하고 추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위치, 접근성 등을 따져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우선은 그대로 두고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했다.김포 예비군훈련장은 인접한 계양동원 예비군훈련장으로, 나머지 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부평구 제17보병사단으로 통합·재배치된다. 이들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한 제3보급단·507여단 등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해 2029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를 공고했고 오는 10월 민간으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부평 산곡동 군부대 이전부지. /경인일보DB

2024-07-14

녹지-주거 조화로 '도심 재창조'… 사업성 확보가 관건 경기 침체·토양 정화 '위험 요인'불확실성 줄여야 실제 공모 가능'35%가 아파트' 확대땐 지역 반발인천시, 참여 촉진 행정 강화키로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 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 주거단지나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장밋빛 전망을 안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시간이 곧 돈'으로 등가 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외부 리스크는 물론,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 등 내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24일 사흘간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건설업계·금융권 등으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아 이달 중 답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공모,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민관 공동개발 방식의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을 인근 부개·일신동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들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76만4천355㎡)에는 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35% 비율로 조성되고 나머지 65%는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 대상지인 4개 예비군훈련장 중 주안·남동구·부천 3곳은 17사단으로, 나머지 김포 예비군훈련장은 계양동원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재배치된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 그래픽 참조■ 건설업계·금융권 '관심'↑… 건설경기 침체는 '우려'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연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20위 안에 드는 대형·중견 건설사 대부분과 지역 주요 건설사, 시중은행, 증권사, 개인투자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와 예상 수익률을 각각 2조원, 내부수익률 기준 4.96%로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한 사업성 보장 방안 등을 주로 질문했다.업계는 군부대 이전사업 탐색전에서 건설업계·금융권이 보인 높은 관심이 실제 공모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경기도 군부대 이전사업을 맡았던 한 건설사 임원은 "부동산 호황이었던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수주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건설업계가) 이자 지급 등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경쟁 구도로 공모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 밖에 여러 요소를 따져보겠지만, 군부대 이전사업은 특성상 기밀시설인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설계 등에서 노하우를 쌓은 건설사가 아니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PF 업무 담당자는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공사비 규모를 봤을 때 자금 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특정 대형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융권 PF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져서 예상 수익 산출, 부지 실사 등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보는데 웬만큼 수익은 나야 하지 않겠느냐. 향후 부동산, 금리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사업성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업성 확보' '불확실성 최소화' 관건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확정된 부지 개발계획에서 민관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인천 군부대 이전사업 개발계획은 사업성 제고를 이유로 한차례 변경됐다. 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해 조정한 주택과 녹지 비율은 각각 35%, 65%다. 주택 조성 비율을 더 확대하려면 지역사회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성 확보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에 대규모 녹지 공간 조성을 요구해왔다. 군부대 부지에 훼손된 한남정맥(김포~인천~시흥~수원~용인~안성 산줄기)을 잇고 역사문화생태 공원 조성이 예정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연계한 대규모 녹지축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훼손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개발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군부대 이전부지 내 오염토양정화 작업은 준공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보급단·507여단은 과거 미군기지 '캠프 그랜트(CAMP GRANT)'가 주둔했던 자리로, 다량의 오염토양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국방부가 오염토양정화 작업에 필요한 정밀 조사, 기본 설계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떠안아야 하는 여러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다.인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 제3보급단·507여단 내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58만6천㎡의 해제 작업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는 전체 GB 물량 대부분을 사용한 상태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GB를 풀게 되면 사실상 GB 물량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민간 공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을 줄이고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여러 사전 절차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변 파급 효과 등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사업 대상지에 3개의 철도 역이 지난다는 점에서 입지 여건이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에 주택·상업시설·공원·녹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 공고를 했다. 사진은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4

송도 생활숙박시설 아직 완공 안돼에어컨 단차·자재 방치 등 마감 부실'공사 중인데 사용승인 내줘' 반발건축법 적용 서류문제 없으면 허가"법적으로 현장검사를 강제 못해"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2일 찾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27일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건물 곳곳은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고, 상가로 쓰이는 2층은 건설 자재들이 구석에 쌓여있었다.하자 점검을 위해 개방된 주거공간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에어컨이 설치된 천장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단차가 발생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베란다의 창틀과 바닥 사이에는 성인 남자 손끝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입주 점검을 하러 온 입주예정자 A씨는 "한눈에 봐도 공사를 급히 끝낸 것 같아 현장 안내 직원에게 항의하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는 사진을 보면 전선이 드러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생활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은 내부 인테리어조차 되지 않았다. 안내판이 없으면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입주예정자 B씨는 "시행사 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 1일부터 입주 점검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오려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공사가 안 끝났다며 8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며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안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공사 인력과 자재가 오가는 곳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당시 생활숙박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시행사들이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며 주목을 받았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 없이 시행사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현장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남긴 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지난 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거실 천장 에어컨 설치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베란다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스프링클러가 균형이 틀어진채 설치되어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에 공사용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4

종합병원 유치·공공기여 확정 등"1년여 지연… 협박성 발언도" 주장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이 민선 8기 의왕시의 주요현안인 종합병원 유치와 국내 최대 수준으로 알려진 공공기여 확정 등에 대해 1년여간 특정세력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상훈 의왕 백운AMC(주) 대표는 지난 1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정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국내 최대 수준이 될 공공기여 확정 업무를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 중인데 환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데다가 경찰서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된 것을 재탕, 삼탕 고발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등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선 그는 이들이 "김성제 시장 이하 모든 인사들이 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병원 설립을 진행하려는 업체와 전화통화 및 공문 등을 넣어 자신들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을 빙자한 단체에 대한 증거를 취합 중인데 조만간 검·경 등 사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사업을 희망하는 회장 측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면서 사전협의하자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운PFV(주)도 특정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양묵 백운PFV 대표는 "지난 5월말 A기업 전 대표를 만났다.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나를 포함한 개발사업주체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데 거금을 요구하면서 A기업이 연결된 고발건을 취하하고 병원유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과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호소했다.한편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환수는 도로 및 훼손지복구사업, 초등학교 등 기부채납으로 5천750억원, 오전~청계 터널공사 및 청계IC 개선공사, 의인로2 도로확장공사 등 공공기여금 1천880억원, 의왕도시공사 배당금 1천387억원 등 약 9천억원에 달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성훈 의왕 백운AMC 대표가 12일 노선희 의왕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유튜브 캡처

2024-07-14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연체율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천억원(55조5천억+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19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해당 업종의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 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천억원·부동산업 478조2천억원)보다 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천억원·43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2년 새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기(3.38%·3.15%) 이후 1년간 각 2.2배, 1,9배로, 2022년 1분기(1.79%·1.31%) 이후 2년간 각 4.2배, 4.5배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을,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 익스포서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부실 위험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면서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부실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4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달 진행된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 면적은 2.11㎢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7-12

대한토지신탁은 군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지정개발자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군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대 4만여㎡ 택지에 공동주택 10개 동 93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지정개발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구도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안정적이고 신탁사의 개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준공해 본 경험이 있어 사업 절차는 물론 소유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독보적인 업력과 긴밀한 주민 소통으로 사업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8곳의 현장을 준공했으며, 최근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는 분당 정자일로 구역 예비신탁사로도 선정된 바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11

K-water,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골프장 부지 현행 계획대로 유지 수도권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위해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산업시설용지가 대폭 확대되고 송산역이 복합상업중심지역으로 탈바꿈된다.또 골프장 부지(45홀)는 현행계획을 유지하고 에코팜 부지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을 최근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수자원공사가 고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자동차 테마파크 위치변경(남측→서측)과 유보지 등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기존 약 139만㎡에서 221만㎡로 82만여㎡를 늘리기로 했다.이번 산업용지 공급 확대로 산업시설 집적화 등 계획입지 유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됐다.수자원공사는 송산역 복합아웃렛 부지에 대해 교통이용객을 고려한 일반상업지역과 주거 상업 지식업무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다 에코팜 부지를 에코팜콤플렉스로 변경해 도시농업공원과 블록형·획지형 단독주택 공급, 공공행정청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남측방향의 18홀과 9홀, 해안방향의 18홀 규모 골프장 부지는 현행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사진은 송산그린시티 개발 예정부지. /경인일보DB

2024-07-11

지역자활센터, 90가구 주거 지원 "천장에 비가 새 힘들었는데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변변한 집 없이 컨테이너에 홀로 거주하던 유모(59)씨는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단열이 안 되는 벽 때문에 몸살을 앓기 일쑤였다. 불편한 몸에다 거주지 마련도 꿈을 못 꾸던 유씨였지만 최근 양평군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방과 화장실을 갖춘 아늑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양평군이 센터와 협업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어언 4년. 센터는 그간 반지하, 쪽방,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 90가구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줬다.해당 사업은 유씨처럼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 입주 신청, 주택 물색, 권리 분석, 이사 지원, 사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되며 군은 임시거주지가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간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 5개 실도 운영하고 있다.최유진 군 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위기에 놓인 많은 가구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으며,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2024-07-11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LH·GH 진행시 가점 5점 등 관심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6월28일자 6면 보도=재정비사업 줄선 군포 '공공시행' 높은 관심)키로 한 데 대해 "선도지구만큼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군포시가 발표했던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공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군포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이뤄졌다.특히 공공시행 방식 적용에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1번 타자' 격인 선도지구의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 등의 설명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MP)인 김용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정비가 지지부진하면 내년에 선정되는 대상 단지의 재정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결국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빠르게 재정비를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공공시행자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먼저 끌고 나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공공시행 방식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돼 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이에 성남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법에 의해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자가 사업 전반에 대해 해당 기구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시는 특별법상 재정비를 진행할 때 설정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법령 규정치의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만큼을 공공주택,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를 제정해 설정해야 한다. 또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의 경우 400%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두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0일 오후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는 산본신도시 주민들로 북적였다. 2024.7.10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11

문의전화로 공공주택팀 업무 마비서울·광명·제주시… '전국적 흥행'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천원주택'(7월10일자 1면 보도="하루 천원 임대료"… 신혼부부 살 집 줘야 출생정책 살 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가깝게는 서울시부터 멀리 제주도까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천원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자격 요건 등을 묻는 시민들의 민원 전화도 몰려들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호(號)가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전국이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국적 '흥행'에 성공한 만큼 성공적으로 정책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인천에 주어졌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 전화로 인천시 공공주택팀의 업무는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팀 김찬기 주무관은 "팀 직원 1인당 50통 이상의 '천원주택' 문의 전화를 받았다. 나도 놀라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해 마련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하나다.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 혹은, 신혼부부가 직접 고른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다.이날 온종일 '벤치마킹'을 염두에 둔 타 지자체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주거 정책 관련 부서 3곳 이상으로부터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왔고, 서울 외에도 경기도 광명시,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전남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에서도 전화가 왔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진행 사항, 예산 협의 과정, 공급 규모 등을 묻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발표 내용 이외의 별도의 세부 자료가 있는지 묻는 지자체도 다수였다.타 지자체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전화 문의도 빗발쳤다. 천원주택 시행 시기, 신청 자격 요건, 입주 가능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 맞벌이 부부 등도 있었다. 담당 부서뿐 아니라 인천시 종합 전화 민원상담 부서인 '120 미추홀콜센터'도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느라 하루종일 바빴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0

광명시-기재부, 국유재산 활용 논의 정부가 2035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익·주거·상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구상(7월4일자 1면 보도='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청사진… 경기도내 시설도 대상지 포함될지 관심)을 내놓은 가운데, 광명에 소재한 '보람채 아파트'가 그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서울시가 운영하던 보람채 아파트의 경우 구로공단 여성노동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운영됐으나, 2017년 폐쇄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방치돼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광명시와 기재부가 국유재산 활용을 놓고 비공개 논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광명시와 기재부는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광명시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기관 사옥이나 폐교가 없는 대신, 81년 준공돼 최근 10여년간 그 기능을 잃은 보람채 아파트가 골칫덩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청사) 복합개발을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는데, 10월까지 선정 예정인 시범사업지에 보람채 아파트도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보람채 아파트는 광명시 행정·상업의 중심지역에 있어 정부의 구상대로 공익·주거·상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의 적합지로 꼽힌다. /김성주·이영지기자 ksj@kyeongin.com광명에 위치한 보람채 아파트. /경인일보DB

2024-07-10

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정부 거쳐 입법화 결실 노력 경기도에 당부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전세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9일 최종 제도개선안 도출을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 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와 달리 일반 도민, 전세 피해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경기도는 총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가다듬고 추가적인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점검까지 거쳐 오는 8월 국회와 정부에 최종 제도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표 참조■ '전세권 설정의무', '사기처벌 강화', '전세사기 수익환수'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입법·행정·사법적 영역을 망라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로 가득찼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지난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점을 함께 정리했다.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전면 의무화보다는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아 피해예방 필요성이 큰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등기를 위한 소요 비용 지원이나 저비용으로 간편히 승계할 방법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수십, 수백 건의 천문학적 규모로 사기를 저질러도 1건당 이득액이 5억원 이하면 가중처벌을 못하는 한계점 보완을 위해 2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안들도 안건으로 올렸다. 박 위원은 "현재 사기죄 법정형인 10년의 최소 기준을 상향하고,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다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 건수와 형량 간의 비례성을 확보할 형법 개정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경우 몰수는 물론 보존 신청조차 불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지적한 사항들도 발제됐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 '수익'이 아닌 '피해재산'은 몰수가 안 된다. 몰수해도 국가에 귀속돼 있어 피해자에게 못 돌려준다"며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전세사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몰수·추징할 특례 적용이 불가한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이 밖에도 다주택 임대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한 문제, 전세피해 예방과 정보 비대칭 등을 동시에 해결해 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의 의무화 등의 안건도 이날 토론에 상정됐다. ■ "전세사기 유인 차단… 전자계약 활성화… 신탁사기 방지"분야를 넘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전세피해 예방 방안들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심도있는 지적과 의견을 격의없이 드러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쳐도 그 금액을 자신이 평생 향유할 수 없을 거란 확신을 법적 제도를 통해 심어줘야 더 이상 전세 범죄에 대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처벌 강화와 범죄재산 몰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기승일 지회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 추진과 아울러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들의 활용도 또한 높여 제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기 지회장은 "10일부터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확대되는데 추가로 설명해야만 하는 내용들에 대한 임차인들의 기본적 숙지가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관련 서류를 중개사가 요구했을 때 거부당할 경우 할 수 있는 게 없는 등 문제의 해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정작 중요한 정보인 확정일자 부여나 국세·지방세 완납 정보 등이 없어 실효성도 낮다"고 덧붙였다.아직 제기되지 않았던 '신탁사기'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돈을 빌리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법이나 마찬가지"라며 "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는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선안 다듬고 '효율성·가능성' 따져 8월 건의이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토론회에 나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지난 두차례 이어 오늘까지 3차 토론회를 통해 전국 최초 전세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려 노력 중인 경기도가 이번 22대 국회와 정부를 거쳐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총 3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가다듬고 보완한 뒤 추가 전문가 조사 과정까지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토대로 정책연구에 나설 경기연구원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한 조사도 진행한다. 델파이 기법이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이와 관련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검토해 보는 기법이다. 이 조사로 여러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에 의한 정책 실효성 분석, 각 방안 시나리오의 장단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엔 위에서 언급된 참석자 말고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김태형·임창휘 의원, 경인일보 사회부 김준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윤성진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함께 해 머리를 맞댔다.경기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3차 공개토론회를 생중계해 온라인으로도 도민들에게 토론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경기도는 최종 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안이 실제 이행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 같은 제도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년 간 잇따른 전세사기사건으로 책임성이 고조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 유도를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부동산 중개활동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는 '3만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내 조직망을 활용해 안전전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경기도는 이를 위한 발대식을 오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다. /김준석·김산기자 joonsk@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10

시흥시·GH 등 상호 협력키로 시흥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0일 GH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임병택 시장과 김세용 GH 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됐다. 선정 대상지는 대야동 506번지 일원이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및 신구로선(예정)과 500m 이내 인접 역세권으로 주거상업고밀지구(준주거지역)로 개발된다. 시흥대야역 인근 역세권에 약 7만5천㎡ 규모, 총 2천528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임병택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적인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2024-07-10

市·정치권 '국토부 지침개정' 노력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道 심의도"1년가량 소요… 통과 기대 해볼만" '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4월15일자 8면 보도=1970~80년대 갇힌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대못규제' 연내 해결 관심)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주민들의 삶을 50년 전 환경에 가둬버린 규제를 풀어내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를 통한 개선 방안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부천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소규모 집단취락 등이 포함된 도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처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취락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안동네의 족쇄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대장안동네의 경우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에만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데다, 김포공항과도 500m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시의 건의사항을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대장안동네의 운명이 걸린 지침 개정 시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와 부천지역 정치권 등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도 해당 안건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에 대해 심의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상정 시기는 내년 6월께로 전망된다.박상현(민·부천8) 도의원은 "지침 개정에 관련된 정책 연구 보고가 올해 하반기 중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장안동네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데 1년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심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부천시 대장안동네의 모습.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7-10

2년전 원·하청업체 다퉈 공사 중단새 시공사 선정… 비용 88억 늘어기존 업체와 정산·위약금 합의 요원市 "협의 중… 차질없이 개관할것"공사대금 갈등으로 중단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가 2년만에 재개됐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2021년 7월 다누림 복지관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공사대금을 두고 원·하청 업체가 다투면서 2022년 말 공정률 31%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건축물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 하청 업체가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대폭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업체가 '과도한 요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청 업체는 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장 진입을 막았고, 시는 시공사가 복지관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자 지난해 9월 시공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2023년 7월20일자 10면 보도=운정신도시 '다누림 복지관' 공사 재개 불투명)했다.시는 기존 시공사와 공사계약 해지 후 재공고를 거쳐 올해 5월 중순 D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 6월28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는 383억원에서 471억원으로 88억원이나 늘어났다. 더불어 시는 기존 시공업체와 공사비 정산 및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한 위약금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이 안되고 있다"면서도 "내년 9월 차질없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운정신도시 목동동 108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5천820㎡ 규모의 복지관과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4천150㎡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다누림 복지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복지'가 위탁관리를 맡아 운영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설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공사 중단 2년 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2023년 당시 공사 현장. 2024.7.10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7-10

전세피해 예방 3차 토론회 道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발표중개 단계서 정확한 정보 제공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전세피해의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도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관련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할 제도 개선안에 앞선 절차와는 별개로, 도는 곧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도가 오는 15일 발대식을 진행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스스로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반갑게 여겨진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09

거래 건수 작년 대비 15.1% 증가매매가격지수, 마이너스서 반등정부 DSR 연기 과열초래 지적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인천지역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인천의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7천906건으로, 전 분기(6천867건) 대비 15.1% 증가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2분기 들어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모두 개선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었던 지역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며 지난해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가 대표적이다.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들어 0.10% 오른 95.1을 기록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영종국제도시 저가 매물 매매가 늘어나면서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평구와 미추홀구 매매가격지수 증가율도 각각 0.07%, 0.06%를 기록해 연수구·서구 등 신도심보다 높았다.인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달 들어 3%대에 형성되는 등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주택 관련 대출상품에 우선 반영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2%대 최저금리가 적용된 상품도 등장했다.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달 기준 3.19~3.59%(고정금리·5년 만기),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94~4.95% 사이에 형성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2년여 만에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게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에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도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9월로 연기했다.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미룬 것이 자칫 부동산 과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DSR 시행을 연기한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며 "추석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같은 추세면 집값이 고평가돼 다시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금리 인하와 더불어 인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은 영종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7-09

협의체 꾸려 대책 마련 요청 방침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6월12일자 8면 보도=교산신도시에 쫓겨나는 하남 물류기업들)하자 뒤늦게나마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9일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에 따르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물류·유통기업 13곳은 최근 '3기 신도시 물류유통 대책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부분 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최소 1천650㎡ 이상의 부지면적에서 물류·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이들 기업들은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보상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업이전부지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관련 기업들은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한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협의체는 지역 물류·유통기업들이 최소한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LH와 하남시에 각각 요청할 방침이다.협의체는 LH에 공익목적 개발을 고려해 영업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축사용 건물 영업장에 대한 보상 기준 완화를, 시에는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지(광암, 상산곡) 외 추가 기업 이전 단지 마련을 각각 주문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하남 소재 물류·유통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환경법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악조건 속에서 영업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익목적 개발이란 명분으로 힘들게 이어온 기업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고 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경인일보DB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