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 12월 84㎡ 7억대 1년새 1억5477만원 ↑ '가파른 상승세'19~34세 '6억·85㎡이하' 대출 지원전문가 "조건 차등줘야 효과" 정부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부터 주택 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내놨지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파격적인 대출이 가능한데, 분양가 상승세로 수도권에선 통장을 쓸 기회조차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가 상승이 가장 큰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5천568만5천원으로 1년새 1억5천477만원 올랐다.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해당 청약통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침체 국면인 분양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이 지난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통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정책'의 조치로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금에 따라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임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1천만원 이상을 채우면 연계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해당 상품이 저축 이자율도 높고 대출도 저리로 가능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청약통장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지원하는 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청약통장 열기가 식는 이유는 분양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없어서다. '언제 돈 모아 청약을 받고, 언제 입주하느냐'는 생각에 청약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대출이 연계된 해당 통장이 자금 마련이 막막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도권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대출이 적용되는 주택 조건의 차등을 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상품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분양가 대부분이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일 것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2

군포시가 효과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련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를 개최한다.또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안내문)을 사업 진행에 따라 제공해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정비사업의 맞춤형 교육(대면방식)을 진행한다.시 관계자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연재해 관심있는 모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라며 “계획 추진에 따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반영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유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02-22

시공사, 향후 운영계획 등 밝혀입주민 "정밀 진단… 항의 계속"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일자 지자체가 나서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가운데(2월19일자 8면 보도=입주 늦어진 오피스텔… 지자체 발빠른 사용승인)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 운영 계획을 내놨다.22일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이하 금호 리첸시아)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수원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민들이 지적한 하자에 대해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금호 리첸시아의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시행사 (주)휴이언, 금호건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금호건설 측은 사전점검에서 입주자들이 지적한 하자가 타사의 공동주택 하자접수와 일반적인 수준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사전 점검 당시 제시된 하자 유형의 70%는 도배, 일반가구, 타일 등으로 대부분 단순 보수가 가능한 마감재 하자였다. 또한 세대 밖 아파트 공용공간과 주차장 등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5일 금호 리첸시아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누수 건에 대해 정상 테스트 과정 중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직후 해당 부분의 점검과 보수를 완료했고 재차 테스트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 건에 대해) 밸브 교체 및 보수를 통해 구조안전 전수조사 진단 과정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고도 했다.그러나 이 같은 시공사 측의 보수 계획에도 입주민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제시한 하자 보수 이행률 80% 달성과 미분양 세대 중 무작위 30세대를 선정해 점검 후 준공승인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갑자기 사용 승인이 돼 황당하다"며 "비대위는 100여 가지 항목의 정밀 진단을 시공사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토로했다.이에 금호건설 측은 비대위 측에 입주지원금과 입주 지체 보상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입주 기간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입주민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빠른 시일 내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 후에도 현장 직원과 순회 보수 팀 등이 2년간 상주하며 하자 보수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2-22

2018년 900세대 아파트 건설 등 계획후 ‘지연’작년말 한전측 의왕시 요구사안 적극 수용 피력 의왕 내손동 일대 한전 자재검사처 전경. /의왕시 제공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부채 축소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의왕 자재검사처 이전 및 주택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한전의 일부 사업장은 존치되고 예정된 사업 기간이 오는 2030년 말까지로 도시개발사업 규모에 비해 길어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2일 한전과 의왕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천억원을 들여 의왕 내손동 665번지 일원 자재검사처 내 경기자재센터(8만423㎡)를 화성 정남산업단지로, 배구단 연습장은 오산변전소로 각각 옮긴다.이후 자재검사처 내 남은 공간에는 900세대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2만2천㎡ 규모의 자재검사처 일부 시설은 존치된다.앞서 한전은 2018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자재검사처 이전계획을 의결한 뒤 2019년 2월까지 자재센터 이전을 위한 화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경기본부 자재센터 이전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각각 밟았다. 배구부 체육관은 올해 말까지, 경기자재센터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각각 이전하고, 내년 12월까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설 전망이다.그동안 자재검사청 이전·도시개발사업은 한전 측의 공식적인 협의 답변(문건)을 받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하지만 김성제 시장 등 시가 지난해 12월 중순께 한전측 주요 관계자와의 협의에서 부지개발 시 자재검사처 주변 학의로 일대 1.5㎞ 상당에 대한 확·포장 공사는 물론, 포일어울림센터와 같은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 사업의 추진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한전측은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지역정가에서는 대다수 환영의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전의 자재검사처가 다 이전되지 않은채 시설 일부가 개발부지 전면부에 남아 있고 900세대 사업 치고는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져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겠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한전측 관계자는 “의왕시와의 협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우리가 공공기관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정해진 것은 없다. 올 상반기까지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재검사처 이전 일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1980년대 때부터 있던 무거운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자재센터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화성 정남의 새 부지에 대한 현대화사업까지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2-22

시그니처갤러리 소풍기분 만끽 플리마켓·공연 가능 '파티가든'캠핑장·반려견놀이터·암벽등반자녀 둔 30·40대 입주자에 초점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입주자들이 단지 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단지를 조성했습니다."21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City Ociel)' 1단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이곳은 용현·학익지구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아파트 단지다.시티오씨엘 1단지는 곳곳에 '가족 친화형' 인프라가 세심하게 조성됐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잔디가 넓게 깔린 시그니처 갤러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붉은색 조형물과 소나무 등 수목을 배치해 소풍 나온 기분을 내기 좋은 공간이다. 시그니처 갤러리 우측에는 입주민들이 파티나 플리마켓,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는 파티가든이 조성돼 쾌적한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시티오씨엘 위임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1단지 특징은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14.4%로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낮다"며 "건물을 넓게 배치해 개방감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단지 외곽에는 여러 주제의 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족 단위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입주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시그니처 갤러리와 파티가든을 지나 단지 외곽으로 향하자 '가족 캠핑장'이 눈길을 끌었다. 나무 데크 위에 텐트와 캠핑용 의자, 바비큐 그릴 등이 설치돼 있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글램핑을 체험할 수 있다. 캠핑 장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대여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캠핑장을 지나 약 500m 길이의 순환산책로에도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위한 반려견 놀이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생태연못 '수생비오톱',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워터플레이 그라운드' 등이 조성돼 있었다.워터플레이 그라운드에는 대형 워터파크의 물놀이 시설에서 착안한 놀이기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심을 얕게 하되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설명이다.순환산책로를 따라 단지 중앙으로 이동하자 커뮤니티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커뮤니티센터 역시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었다. 커뮤니티센터 지하 2층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좌측 벽면에 암벽등반시설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단지 내에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것은 설계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분석 결과,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입주민이 많다는 걸 파악했다"며 "설계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하며 단지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1단지는 입주민들이 주거지 안에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중앙에 마련된 '파티 가든'은 입주민들이 파티나 플리마켓, 공연 등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건설 제공

2024-02-21

발주시 지정 "비용절감 차원 강행""非용접용 위험성 알렸지만 묵살"국토부 "시험 통과땐 사용은 가능"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일부 보데크 업체들이 내부 철근 용접을 부실하게 제작(2월 21일자 7면 보도=1군 건설사마저… '보데크 공법' 부실 시공)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공사 측이 이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보데크 제작 업체들은 시공사의 발주를 받아 지정된 철근으로 보데크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서 제작업체에 용접용 철근이 아닌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보데크 제작 특허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10곳 중 7곳이 보데크 내부 강판과 철근을 용접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 부실 제작 우려가 있음에도 납품을 강행하고 있다. 한 보데크 제작 업체 관계자는 "과거 재래식 보 제작 과정에선 용접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철근을 사용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용접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철근으로 용접 시 철근이 약해져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라며 "철근 용접 보데크와 비용접 방식으로 제작한 보데크의 단가 차이가 2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용접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대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과 관련된 지침에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며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철근의 재질을 해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지침에 시공 시험을 통해서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며 "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구체적인 규정 위반 사안들이 있다면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시공사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2-21

작년 경기 인허가 10곳중 9곳 아파트 전세사기 논란 등 빌라 수요 감소LH 등 공사비 상승에 착공 머뭇 전문가 "건설사 니즈 반영 복합 대책을"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차츰 사라지면서 이들의 '주거 사다리'도 흔들리고 있다.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사업마저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 13만704가구 중 아파트는 11만7천842가구로 90.2%를 차지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가 7천262가구로 5.6%, 다세대주택은 4천244가구로 3.2%, 연립주택은 1천357가구로 1%였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셈이다. '아파트 쏠림'이다.도내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2.9%p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아파트 쏠림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허가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89.6%) 이후 최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반면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인허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시장 자체가 위축된데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해 빌라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빌라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며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런 상황 속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의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7천398채로 전년(1만5천815채)보다 53.2% 줄어들었다. 파주 와동(858채), 평택 고덕(1천499채), 이천 중리(436채) 등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참여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설상가상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도 매년 목표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경기지역 매입임대 목표치 대비 실적은 2021년 69.4%, 2022년 37.6%, 지난해 14.9%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존 주택을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꿔 매입이 어려워진 게 실적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 회복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촉진하려면 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매입임대주택도 매입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2-21

박승원 광명시장, 적극행정 주문상반기 인허가·하반기 착공분양체비지 매각·집단환지 개발 등이 잇따라 무산(2023년 12월12일자 9면 보도=체비지·집단환지 잇따라 무산… 먹구름만 낀 '광명 구름산지구')됐던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21일 광명시와 (주)유승개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교통·경관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승종합건설이 신청한 구름산지구내 A4블록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다.유승개발은 구름산지구 A4블록 토지의 99.99%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조속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특히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원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박승원 시장은 구름산지구와 관련한 각 부서의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 보완 및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구름산지구는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은 77만2천855㎡에 달한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집단환지인 A2블록(8만9천511㎡·1천400여가구)을 신탁사에 매각해 개발하려던 방안이 고금리와 신탁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앞서 지난해 10월 말 부지조성공사 비용 충당을 위한 A5블록 체비지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A5블록의 최하 입찰금액인 예정가격이 2천200억원(3.3㎡당 2천495만원)에 달하면서 너무 높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금(입찰보증금·20%)과 중도금(40%) 등 입찰조건이 건설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유승개발 관계자는 "A4블록은 상반기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집단환지의 신속한 사업추진 등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구름산지구 A4블록의 '유승 한내들'은 지하 2~지상 18층 10개동, 85㎡ 미만 360가구, 85㎡ 초과 84가구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2-21

국토소위 처리 안건서 '누락' 확인제도상 차별로 추가재원 확보 난항지자체 자본금 지원으로 해소 골자3기신도시 등 곳곳 개발 통과 시급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발의)이 안건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정부공기업인 LH와 동일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제도상 차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곧 실질적 부채로 계산되기에 높은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아 추가 사업 여력이 사라지는 구조다.개정안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난점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추진 여력이 확대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공사 전체를 계산할 때, 전국에 임대주택 2만2천여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다만 이런 기대효과에도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공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번 국회에선 총선 일정이 촉박해 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곳곳에서 주택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이 다수여서 차기 국회에서 빠르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게 시급하다.앞서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해당 개정안 통과 등의 방법으로 부채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의 역량이 늘어나며 택지 개발의 수익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GH 측은 개정안 무산을 두고 "아쉽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다음 번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2-20

타설후 거푸집 해체 안해 '간편'용접용 아닌 일반철골 사용 많아잇단 사고 "일부 아닌 업계 문제"최근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이유로 공사 현장 곳곳에 보데크(무해체 거푸집) 공법이 도입됐지만, 일부 보데크 납품 업체들이 내부 철골 용접 등을 부실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 제작에 보데크 공법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재래식 보 제작은 직접 거푸집을 제작해 철골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시 거푸집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러나 보데크 공법은 미리 제작업체에서 강판으로 이뤄진 거푸집과 철골을 연결한 채 납품돼 현장에선 콘크리트만 타설하면 보를 완성할 수 있게 공정과정을 간소화했다. 또한 거푸집 역시 해체할 필요가 없어 시공성 또한 우수한 공법으로 알려져 업계에서 선호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납품 업체들이 보데크에 들어가는 강판과 철골을 잇는 과정을 부실하게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데크에 들어가는 강판과 철골은 용접으로 연결하면 철골의 구조가 변형돼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철골 강도를 해치지 않도록 강판과 철골을 철제 와이어 등으로 물리적인 연결을 하거나 일반 철골이 아닌 용접용 철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있는 상당수 공사현장에선 강판에 일반 철골을 용접한 형태로 납품된 보데크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실한 보데크로 인한 공사 현장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A건설사가 시공한 구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와 B건설사가 시공한 서울시 내 한 지식산업센터, C건설사가 시공한 강릉시의 한 아파트는 공사 과정에서 보데크 내부 철골에 용접 부분이 터져 타설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소위 '1군 건설사'라고 불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6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들로 알려져 이런 사고가 일부 시공사의 개별 문제가 아닌 건설 현장 전체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철골에 용접을 가하면 열이나 진동 등에 취약해져 보데크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용접 부분이 터질 수 있다"며 "부실한 보데크는 시공 당시 건설 노동자들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화재나 지진 등에 취약해 건물 내부 인원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인력,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건설 현장에 도입된 철골용접 보데크 공법이 시공때 사고 위험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내진 및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데크 공법으로 시공 중인 경기도내 한 건설현장. /독자 제공

2024-02-20

작년 1월 1110서 올해 1023건연립·다세대 주택도 '감소세'새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1만1천44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거래량이 1만3천638건인 점을 고려하면 16.1% 줄어든 수치다. 아직 1월 실거래건에 대한 신고 기한이 1주일가량 남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 속 전년 거래량을 뛰어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갱신권 사용률은 줄었다. 올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재계약 건수는 3천466건으로 전체 계약의 30.3%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이보다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재계약할 때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1월 3천80건의 재계약 중 갱신권을 쓴 건수는 1천110건(36%)에 이르렀으나 올 1월엔 재계약 3천466건 중 갱신권 사용이 1천23건(29.5%)에 그쳤다. 재계약 4건 중 1건만이 갱신권을 쓴 셈이다. → 그래프 참조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소위 '2+2년'으로 불린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고양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올 1월 3억8천800만원에 갱신계약을 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4억200만원으로, 직전보다 1천400만원 낮춰 계약을 이어갔다.갱신권 사용 감소세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 경기도 전용 60㎡ 초과 85㎡ 이하 연립·다세대 임대차 재계약 117건 중 35건(29.9%)만 갱신권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엔 104건 중 34건(32.7%)이었다.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2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5억2천423만원,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지만 지난해 4분기엔 1억3천31만원으로 불과 2분기 만에 갭이 5천만원 이상 줄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0

부동산시장 위축 '서울 쏠림' 심화'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변수 관측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주택 구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매입자거주지별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내 주택 매입 건수는 1만1천1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인천 주택 거래량(3만8천410건) 가운데 28.9%로, 2019년(28.0%) 이후 4년 만에 20%대를 기록했다.외지인의 인천지역 주택 매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42.1%였다. 2020년과 2022년도 각각 35.9%와 40.9%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시기에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송도·청라국제도시로 눈을 돌린 타 지역 거주자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도 지난해 들어 감소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입자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들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7%로 전년 대비 7%p 줄었다.다만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지역 주택 매입량은 2022년보다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리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와 아파트값 하락,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으로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원정 매입이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 원정 매입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올해도 서울 주택 중심으로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이 강세를 보여 인천은 상대적으로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실거주 의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청약 당첨자에 한해 입주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규제가 완화했다.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놓으려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검단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20

안병용 전임 시장 등 고발 예고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특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2023년 11월3일자 7면 보도=[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의혹과 진실·(5·끝)] 의정부판 대장동인가, 미래 먹거리 사업인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산지구 11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이하 고신연) 임원진은 20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사업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정작 공익은 팽개친 채 특정 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나온 보도들을 보면 주거지와 초등학교 앞에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 추진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신연은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편법 의혹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안병용 전임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법한 개발사업들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진행했으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을 불순한 선동 정치세력으로 치부했다"면서 민선 7기 당시 개발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사업자와 의정부시에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를 앞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한 과정을 공개할 것과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한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시·민간사업자 합작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주)가 사업시행자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벌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출자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20일 의혹이 불거진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4.2.20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02-20

매매가比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경기 19·인천 19.9% '안심은 금물'가격차 좁혀지며 갭투자 가능성 ↑경기·인천지역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래 비중이 경기·인천지역에서 20%에 육박한 가운데, 매매·전세가격 차도 점점 줄어들어 갭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다.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는 경기도가 19%, 인천시가 19.9%였다. 그와 같은 거래가 50% 이상인 전북·충북·경북 등 비수도권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5억2천423만원, 전세 평균가가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었는데 이런 격차는 3분기엔 1억8천812만원으로 커졌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높아지면서 격차가 1억3천81만원으로 좁혀졌다. 새해 들어서도 격차는 1억3천345만원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역시 지난해 3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3억8천839만원)와 전세 평균가격(2억5천641만원) 간 차이가 1억3천198만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 1억116만원으로 좁혀진 후, 올 1월엔 1억874만원을 기록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전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흐름에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R114 설명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올 1월에만 1천333건, 금액은 2천927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보다 31.1% 증가한 것이다. HUG가 집 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 규모는 3천469억원으로, 지난해 1월(1천694억원)의 2배를 넘겼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19

市, 지적사항 보완하자 "문제없다"비대위 "하자땐 입주거부 불사"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2월1일자 8면 보도=사전승인 못받은 '수원 금호 리첸시아 1단지'… 입주예정자 '분통')을 산 가운데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하자가 일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는 예정보다 완공이 지체돼 입주예정일(1월31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앞서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에서 시가 지정한 품질점검단과 안전점검자문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이후 금호건설 측은 당시 지적된 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이달 초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계 부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출했다.또한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을 대행해 현장 조사와 검사를 한 4명의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용승인을 최종 처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하자보수가 진행됐다"면서 "분양자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자들과 3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계 부서 협의를 비롯해 건축사 현장 조사와 검사를 마무리 짓고 사용승인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선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하자 등과 관련해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선미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으로부터 사용승인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서 "무작위로 30가구를 뽑아 검사 후 사전에 지적한 하자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항의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상훈·김지원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2-18

110~183㎡ 212가구 11개동 구성명문 학군·우수한 생활인프라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된 '판교 대장지구' 명당 자리에 들어서는 대형 면적의 프리미엄급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 분양이 시작됐다.판교TH212는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브랜드로 'TH(Terrace House)와 공급 세대인 212가구'를 합친 단어다. 금강주택은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지하 1층~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가구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판교TH212는 지리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터로 일컬어지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또 다음달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등의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교 등 명문학군도 10분 거리이며 고기리 계곡, 청계산 등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이다.판교TH212는 대형 면적의 프리미엄급 단지라는 특성에 맞춰 4개 평면, 총 20개 타입의 수요자 맞춤형 구성으로 설계됐고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 및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 쾌적한 가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타입에 따라 테라스·가변형 벽체·알파룸·3면 개방 파노라마뷰·현광창고·팬트리·대면형 주방(아일랜드)·다락 등이 도입되며 구조와 공간 배치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할 것이 예상돼 시세차익 기대로 벌써부터 문의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남프리미엄급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 조감도. /금강주택 제공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