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7 경인일보

인천 중구는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개장…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21일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력 채용 시 중구 구민 우선 채용에 노력하기로 하고, 중구는 채용박람회나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인스파이어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중구,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행기관(032-225-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biz-m.kr인천 중구가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지난 5일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2023.9.6 /중구 제공

2023-09-07 변민철

2023-09-07 경인일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지역별로 뚜렷해지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사기 논란 등으로 상반기엔 좀처럼 맥을 못추던 전세 가격이 7~8월 들어선 상승세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극명한 실정이다.지난달 28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주일 새 0.15% 올라 전국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0.14%, 인천시는 0.11%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내에선 과천(0.31%), 화성(0.58%)의 상승세가 돋보였다.'과천' 6월1주부터 13주 연속 뛰어'푸르지오 라비엔오' 한달새 '2배''화성' 17주 연속… 상승률 5.42% 과천은 6월 1주부터 8월 28일까지 13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 기간 누적 상승폭이 3.07%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84.97㎡ 주택은 보증금 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의 비슷한 주택이 지난 5월 5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올랐다.인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의 전용 84.74㎡는 지난 6월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달 뒤인 7월엔 7억1천만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1개월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과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래미안슈르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전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정타 내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소진되며 올해 초 대비 2억원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며 "GTX-C가 올해 말 착공하면 한 차례 더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화성은 5월 2주에 상승 전환해, 17주 연속 오름세다. 누적 상승률은 5.42%다. 청계·반송동 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동탄역 일대 리딩 단지 중 한 곳인 청계동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39㎡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5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8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정점을 찍었다가 고금리, 역전세 우려에 올 1월 3억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역전세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초 대비해서 20% 가량은 올랐다"고 설명했다.'군포·남양주' 1주새 0.02·0.07% ↓ 반면 군포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1주일새 0.02%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11.66%에 이른다. 낙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김포 역시 0.04%가 낮아졌고, 동두천시는 0.14% 하락했다. 남양주도 0.07% 줄어드는 등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9-07 강기정·윤혜경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보도=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할 군·구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인 각 군·구는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인천시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정비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 등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사업 등 정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사업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주택 공급량·보급률, 가구 분화 현황 등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후 주택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펼친다면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주택 재개발 주민 요청제, 현장은 '글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05

5일 인천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재개발 주민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고 나서고, 그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난립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내년 도입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군·구에 재개발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에 따른 구역 지정보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 요청하면구역지정 난립… 부작용 속출 예상해제될 경우 '매몰비용' 발생 우려인천시 "사업지연 방치 차단할 것" ■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난립하나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과 '개발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상황을 우려했다.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던 지난 2005년부터 인천의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은 212개까지 치솟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개발 사업 대부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인천의 정비구역은 108개까지 줄었고,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2020년에는 95개까지 감소했다. → 표 참조개발이 지연·중단된 현장에서 매몰비용은 늘 골칫거리였다. 주민(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땐 사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시행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 용역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다.인천 서구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처럼 재개발 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라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 발생하는 매몰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출구 전략으로 사업 지연 방지하겠다"인천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방치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 구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민 30% 이상이 반대(동의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 추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채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05

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5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9월5일자 1면 보도=검단 아파트 재시공 '언제쯤'… 입주예정자들 피해만 커진다)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9-05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LH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LH는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처벌한 건수 역시 0건이라고 했다.2년 전 'LH 사태' 때 개정했음에도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건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선 2021년 기준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선 감사 의뢰가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2년 정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비밀 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년 전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논란이 된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최근 김두관의원실에서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문야 종합 자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2년 만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LH의 설립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쇄신 없이 주택 개발 사업도, 3기 신도시도 LH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면 쇄신 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물량식의 LH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측은 "임직원 부동산 매수에 대해 LH와 국토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LH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LH 임직원이 보유·매수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매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반면 국토부 조사 대상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거래한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 근무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선 "해당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5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6월1일자 8면 보도=용인 역삼구역도시 개발사업 10년만에 희망)되는 가운데, 조합 임시총회 날짜가 다음 달로 확정돼 해묵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 전망이다.시는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장과 임원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게 주요 안건이다.10월19일 임시총회서 조합장 등 새 집행부 선출이상일 시장 "역삼지구, 국가산단 배후도시 가능"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9년 설립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이후 조합 내·외부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정관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 측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 개최가 불발됐고 사업은 계속 지연돼왔다.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임원 해임과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 등을 마련했고 다음 달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지었다.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다시금 추진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시는 조합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이상일 시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역삼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된다면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대 69만여㎡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 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23-09-05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안으로 LH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 (철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시·서구 철거권한 없어 한계LH, 보상 비용 산정 등에 '소극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와 시공사는 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축물 해체 방식과 비용, 기간 등의 계획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아직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LH, 입주예정자협의회 등과 철거 및 보상에 대한 비용을 논의하고 있어 정확한 철거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해체(철거) 공사 착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해체 소요 기간은 18개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해체 공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보상 관련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9-04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도입한다. 분양가에 5분의 1 정도만 돈을 내면 그만큼의 주택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거주기간 추가로 지분을 매집해 최종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구조다. 목돈을 들이거나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GH는 해당 부지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지분적립형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4일 김세용 GH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가를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원가 수준 분양가의 10~25% 정도를 투자해 최초 지분을 획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식이다. 광교 A17블록 600가구중 240가구10~25% 투자뒤 수십년 나눠 매입분양가 원가 수준… 2028년 공급 GH는 해당 사업 적용지로 수원 광교 A17 블록으로 정했다. 모두 600세대 분양 물량 중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공급 예정인데 계획대로라면 지분적립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옛 원천동 법원 청사(수원지법·지검) 부지인 광교 A17 블록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GH가 최초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장소다. 당시 GH는 소유가 아닌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GH가 부담해야 할 세금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GH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이 선행됐다면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세용 GH사장은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후분양땐 원가산정 정확 "잠재력 부지 많아")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9-04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경인전철 인천(인천역~부개역) 구간 주변 자투리땅의 약 42%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민간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전철 인천 구간 주변의 유휴부지는 총 2만1천821㎡(219개 필지)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총 6천567㎡(116개 필지), 미활용·방치되고 있는 부지는 총 2천622㎡(7개 필지)로 파악됐다. 무단 점유, 미활용·방치되는 부지는 전체 유휴부지 면적의 42.1%를 차지한다.대부분 구도심인 경인전철 주변 부지는 공공 또는 민간이 주차장, 상점, 물건 적치장 등으로 쓰고 있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해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비싼 주차요금과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잦다는 게 국가철도공단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이 경인전철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상점·물건 적치장 사용방음벽 주변 쓰레기 투기 '몸살'허종식 "생활편의시설 활용해야"허종식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연계해 공공 차원에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구도심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 앞 경인전철 유휴부지는 민간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올해 10월 사용 기간이 끝나는데, 동구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빌려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인전철 유휴부지는 7곳(2천622㎡)으로 조사됐다. 유휴부지 사용 기간은 최대 5년인 만큼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이들 부지를 공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인천시가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9-04

GH가 4일 수원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부지에 건립을 공언했던 중산층 임대주택은 최종 무산됐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현행법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며 좌초된 자리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최초로 선보이는데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소유에서 거주로' 포부 결국 무산법적기준 모호·종부세 부과 부담광교 A17 블록 기반 시뮬레이션"정책효과 검토후 확대적용 계획" ■ '소유에서 거주로' 내건 중산층 임대주택 결국 무산=민선 7기 GH는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다.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로 광교의 초입에 자리 잡은 알짜배기 땅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저소득층 등이 거주한다는 편견을 깨고 중산층이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소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주택 문화를 거주로 바꾸겠다는 포부였다. 부동산 폭등 전인 당시 임대료는 광교 주변 아파트의 90%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시켜 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세금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GH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임대주택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모호했다. 여기에 리츠 설립 후에도 다주택 보유 법인에 종부세가 부과되기에 연간 200억원, 20년 추산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무산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GH 측은 "종부세 감면 법령이 선행되면 진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중산층에 임대하더라도 최소 70%는 자산 증식을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에)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 설정 자체가 무리였다는 점을 에둘러 시인한 셈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성공할까=GH가 이번에 제시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광교 A17 블록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현재 주변 시세를 전제로 한 분양가(전용면적 60㎡ 기준)는 5억원으로 지분적립형 입주자는 최초 입주 시에 분양가 25%에 해당하는 1억2천500만원을 부담하고 매 4년마다 지분 추가 취득 시 가산이자(정기예금이자율 2% 적용)를 적용해 8천100만원(분양 4년 이후), 8천700만원(분양 8년 이후), 9천300만원(분양 12년 이후) 등을 분할해 추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20년 차에 전체 지분을 사들일 수 있어 자가를 얻게 된다. 전매제한은 10년으로 10년 이후 주택을 매매하면 해당 시점 기준 GH와 입주자의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문제는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지분 매입가가 시세보다 낮아진다는 단점이 생긴다는 것인데, 수원 광교 부동산이 시장에서 안정 자산으로 분류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광교 A17 블록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가 산정이 정확해 이 같은 지분적립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최초 분양 시 입주자가 최대 25%의 지분을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GH의 부채로 잡히는 구조다.이를 두고 김세용 GH 사장은 "지분율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GH가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다. 자가 주택 마련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라며 "지분적립형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GH 사업부지가 많다. 향후 정책 효과를 검토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9-04

인천 강화군과 경기 의왕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새롭게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산업·상업·주거 기능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과 소규모 주거지역 정비·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내손동·강화읍에 국비 50·40억 투입골목길 정비·주민 휴식공간 등 조성 27개 사업지 중 11곳이 선정됐는데 이 중 경기도에선 의왕시 내손동, 인천시에선 강화군 강화읍 일대로 정해졌다. 수도권에선 2곳만 선정됐는데 모두 인구 50만명 이하인 중소 지자체다. 두 지역 모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실시된다. 강화군 강화읍은 대상 면적이 8만14㎡로 총 119억9천만원이 투입된다. 국비는 40억원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지역 내에 경로당을 신설하고 마을 책방을 활용해 동문안 동행센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골목길 정비, 주택 수리, 마을 쉼터 조성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의왕시 내손동도 같은 기간 사업이 추진된다. 7만7천863㎡에 총 204억7천300만원을 투입한다. 국비는 50억원이다. 안전마을 조성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내손애(愛) 행복센터·어울더울 등 마을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국토부는 강화군, 의왕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에 대한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4

인천지역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 7월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보증금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주택에서도 보증사고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전세보증 사고율은 22.5%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란 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10.6%), 경기(9.4%) 전세보증 사고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총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천215억원으로 집계돼 전월(642건, 1천2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사고 비율이 높아져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억이상 전세금 대위변제규모 급증7월 644건·사고금액 1215억 집계사기 피해자 요건 최대 5억원 결정세입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HUG가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가 264건, 대위변제금은 1천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 813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전세계약 84%가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라는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서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보증금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 달리, 대위변제 건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