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분석용역 "2017년 전량매각"
건설경기침체 여파로 빗나가
年 70억 투입… 적자 불안감
농가수·경지 면적 모두 감소
폭우 토사물·흙 먼지 피해도

지난 2010년 실시한 여주시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은 전체 준설토 3천524만1천여㎥를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부터 연간 580만여㎥씩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은 1천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주시 1년 전체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주시는 4대강 사업 준공(2011년 10월) 전후인 2010년 184만6천여㎥, 2011년 508만4천여㎥를 각각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영세 골재업체 보호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2012년부터 준설토 판매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박 꿈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 팔리지 않는 준설토

여주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205만5천여㎥의 준설토가 팔리는 데 그쳤다. 15t덤프트럭 13만7천여대 분량이지만 예상했던 580만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반 토막 판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다음 해에는 '0㎥'였다. 단 한 줌도 매각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36만9천㎥로 찔끔 팔리더니, 지난해에는 그나마 318만5천여㎥의 준설토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현재 잔여량은 2천270만3천여㎥인데 여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전체 처리량(3천524만1천여㎥) 중 64.4%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 6년간 절반도 판매하지 못한 셈이다. 여주시는 오는 2022년이 돼야 쌓여 있는 준설토를 모두 외부로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여주시가 준설토 수요예측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실무자 2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시에 지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 순이익도 빗나갔다. 여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준설토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별도 회계인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데 현재 순수익은 47억원으로 집계(지난 달 31일 기준)됐다. 그동안 준설토 관리·운영비용 등으로 420억원을 사용했는데 판매로 인한 수입이 467억원에 이른다.

다행히 현재까지 적자는 보지 않았는데 매년 70억 원 가량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별다른 준설토 판매수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픽 참조

이재준(더·고양2) 경기도의원은 "뻥튀기한 수요예측이 (당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주시는 앞으로도 골재(준설토) 판매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 '인공야산' 준설토 환경 등 영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여주시내 농가수와 경지면적은 8천11농가·1만5천742㏊다. 2009년 8천809농가·1만6천366㏊와 비교하면 모두 감소했다.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답 등은 통계상 경지면적에 잡혀 실제 농업이 이뤄지는 경지면적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전문가들은 인공적으로 이뤄진 생태계의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교란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폭우 때 준설토 토사가 농경지를 덮거나 수로를 막는 등의 피해가 일어났고, 바람이 불면 인근 주민들은 흙먼지 피해를 입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전 집행위원장인 이항진(더·가) 여주시의원은 "자연생태계에 인공구조물이 들어서 있으면 환경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