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일부 경기·인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우기 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용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점검에서 68건 미흡"2023년 25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아"건설사들, 안전 관리 철저하게 안 해" 지적'우중 타설' 논란에 원희룡 "표준시방서 몇달 안 개정"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안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13건, 포스코이앤씨 10건 등이었다.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당시, 일부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이 아니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대비가 미흡했던 현장 사례 역시 다수 드러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문에 "표준시방서 개정은 몇 달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LH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LH는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처벌한 건수 역시 0건이라고 했다.2년 전 'LH 사태' 때 개정했음에도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건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선 2021년 기준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선 감사 의뢰가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2년 정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비밀 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년 전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논란이 된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최근 김두관의원실에서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문야 종합 자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2년 만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LH의 설립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쇄신 없이 주택 개발 사업도, 3기 신도시도 LH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면 쇄신 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물량식의 LH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측은 "임직원 부동산 매수에 대해 LH와 국토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LH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LH 임직원이 보유·매수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매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반면 국토부 조사 대상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거래한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 근무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선 "해당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7 경인일보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임 감리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배치 의무화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경찰이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도내 10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가 끝났다. G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3~5일 건설 중인 4개 단지, 9~11일에는 준공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건설 중인 4개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2023-08-17 경인일보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23-08-17 김태성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8-17 강기정

동부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개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킨다.마북동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171가구 규모수도권 남부 최적 교통 요충지… 후분양 단지 장점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로 떠오를 플랫폼시티의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해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근의 처인구 남사·이동읍에는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마북천 산책로와 반경 2㎞ 내 법화산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전철 이용도 쉽다.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국내 유명 건설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일부 가구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이며 단지 내 넓은 잔디마당에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힐링포레스트, 단풍 산책로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요즘, 후분양 단지로 분양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하자 등의 위험성이 낮고 계약 후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세 만기 등 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용인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투시도. /동부건설 제공

2023-08-17 경인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17 강기정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백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강기정·윤혜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인천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인천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1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한달수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김동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8-01 권순정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연합뉴스

2023-08-01 김준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실태를 감사 청구 한다고 30일 밝혔다.경실련은 3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관 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신 인사 수의계약 55.4% 따내설계·감리과정서 '제 역할 못해'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2년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31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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