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용인과 파주, 김포, 화성, 광주와 인천 서구 등이 보증 심사 강화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심사강화 대상 지역은 달라지는 미분양 상황을 반영해 매달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물량 조절 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지역별 분양이 잘되고 안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