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하우스(판교테크노밸리 공공기숙사 건립)' 재원조달 '딜레마'

  • 이경진·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6-03-07
특별회계 vs 지역개발기금
749억 예산 추진 방식 고민
초기비용·이자부담등 차이
투자방식 장단점 검토 진행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사안인 '2030 하우스'건립이 재원조달 방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30하우스'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오는 2018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비싼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원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판교테크노밸리 SB-1부지에 공공기숙사와 컨벤션&전시시설·G-NEXT센터 등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에 2030 하우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도는 '2030하우스' 건립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749억원의 사업예산 재정조달 방안 문제를 두고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개발이익금)로 진행할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할지 고민에 빠졌다.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을 충당하면 임대수익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 공금예금 이자율을 연2.0%(고정)로 계산할 때 매년 15억원의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한다면 초기투자금액은 경감되지만 기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통상 연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돼 실제 749억원을 융자했을 때 113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재원조달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검토 후 투자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도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김성주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