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강화 이후 건설업체들의 자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경인일보 2016년 3월 10일자 1면 보도)에서 정부가 긴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중앙회, 한국주택협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등 금융당국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집단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음에도 지난달 시행된 달라진 여신심사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에서만 집단대출 거부·보류 및 금리 인상으로 1조원, 전국적으로 5조5천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주택건설 업계는 원인인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절한 신규분양 사업장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 눈치로 집단대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은행의 태도에 강력 항의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정부는 집단대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주택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정책에 따른 주택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에는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단대출 규제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의견차가 있었지만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와 은행권에 계속 건의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