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칼질… 땅 파는 수단 된 '도시계획 변경'

송도 M1·A5·6블록 등 안팔릴경우
市, 세대수 증대 등 사업성 높여줘
장기적안목 뒷전 난개발 우려목청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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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채 감축용인 송도국제도시 땅이 안 팔릴 때마다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송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 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M1블록(7만9천305.9㎡)을 M1-1(4만9천46.1㎡)과 M1-2(3만259.8㎡)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현재 인천경제청 소유인 M1블록은 시가 부채 감축 등을 위해 팔려다가 실패한 땅인 인근 공동주택용지 A5(6만8천619.7㎡)·A6블록(5만5천277.1㎡)과 맞바꾸기로 한 곳이다.

시는 과거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A5·A6블록이 5층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자, M1블록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 바꾸기에 앞서 M1블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둘로 나눴다. ┃위치도 참조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땅이 너무 커서 사업자가 조금씩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송도 땅을 팔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가 토지 매각에 실패해 다시 인천경제청에 돌려줄 예정인 A5·A6는 이미 사업성을 높이려고 세대 수를 각각 432세대에서 650세대로, 282세대에서 530세대로 늘렸던 곳이다.

하지만 땅이 팔리지 않자 이를 인천경제청에 다시 돌려주고, 다른 땅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또 변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와 인천경제청은 A5·A6를 비롯해 송도 6·8공구 내 아파트 용지에 계획했던 세대 수를 무리하게 늘렸다가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송도에 땅이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도 사업성을 높이려고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없이 땅을 팔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 업체의 사업성 논리에 따라 계획 변경이 반복되면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자체가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추가 계획 변경 외에는 대안이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