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대 1년 이상 공사 지연 불가피
市 "공항건설 조건사항" 대립각
일각선 "시간끌기 작전" 지적도

인천국제공항 조성공사에 쓸 토석을 공급하기 위해 잘라낸 인천 영종도 오성산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규모 공원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 정부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중구 덕교동 일원 88㎡(오성산 절토지)에 대한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성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청, 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2023년까지 870억원을 들여 오성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올해 오성공원 설계용역 예산 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예타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려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영종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성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성공원 조성이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조건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토취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중구의 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오성산을 깎았다.

공항공사 비용으로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인천공항공사가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부담스러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성공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삼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으면서 약속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단계에 와서 갑작스럽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