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밸리 GB 개발 '과대 광고'… 수정구, 기획부동산 수사 의뢰

GB내 임야개발 계획 전무
국세청·검찰에 조사 부탁
  • 김성주·김규식 기자
  • 발행일 2016-07-05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밸리 사업부지 인근 그린벨트에 주택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어 성남 수정구청이 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수정구청에 따르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과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금토동 일대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매수 가의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내역을 근거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토지 매입자가 4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악용해 토지매도에 나서고 있다.

수정구청은 기획부동산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업조감도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정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다"며 "정부·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된 사항도 없으니 부동산 거래시 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