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구간의 요금이 전국 평균 요금보다 1.5배 이상 비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경인일보 2월 2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일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81.9%를 차지했다. 또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와 분당선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각각 68.5%, 79.3%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천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 2천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 2천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신속성(66.3%)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특히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요금 인하폭(2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신분당선 요금인하에 따른 재정적자는 철도의 공익서비스 보상지원처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