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할 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비용을 경인고속도로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가좌IC 구간.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수십년 동안 인천 도심 '관통'
市, 단절·슬럼화등 득보다 실

경인고속도로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부가 이 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십년 간 인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됐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서인천IC 이관 시점은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가 개통하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일반도로화 사업비다.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벌써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건설목적과 운영상황 등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인천은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보다는 국가 산업·경제·문화·국방 분야의 발전을 위해 건설됐다. 또 여객 수송보다는 인천항과 서울을 오가는 화물수송이 주된 목적이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킨 동시에 인천의 서울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낳았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든 비용은 2천729억원. 이 도로에서 통행료 징수 등으로 얻은 수익은 6천150억원(2014년 말 기준)이다. 수익에서 건설투자비를 빼면 3천421억원을 경인고속도로에서 번 것이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등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도심을 관통하면서 도시공간을 단절시켰다. 이 때문에 인천은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남북과 동서로 갈라졌다. 인천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된 셈이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공장들이 들어섰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으면 물류비를 아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도심이 팽창하면서 공장과 주택은 섞이게 됐고, 결국 '구도심 재생'과 '구조고도화'라는 숙제를 지역 사회에 남겼다.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컸다.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산업화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인천 입장에서 보면 지역단절과 슬럼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며 "국토부는 일반도로화비용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