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를 2020년 개통하겠다던 인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개통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6개월간 인천발 KTX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이후 절차인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이렇게 하면 2018년 착공,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된 정부 일정보다 착공·개통 시기를 1년씩 앞당길 수 있다.
인천발 KTX가 인천은 물론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의 요구대로라면 '기본계획 수립예산'을 '설계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국회 승인절차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인천발 KTX 관련 사업비가 37억원 반영된 상태다. 인천시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예산이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1년 정도 걸린다.
인천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보상과 착공을 위한 예산 160억여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를 2020년 개통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2021년 상반기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