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북항 동부부두를 두고 계약변경을 추진하는 정부와 동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북항 동부부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가동률 80%이하 차액분 보전
정부 年200억부담 MRG 축소
사측 "대책없는 부당한 처사"
인천항 기능 재조정등 촉구

정부가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인천항 북항 동부부두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계약 변경)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동부 측은 "정부가 물동량 증대 대책 없이 MRG(최소운영 수입보장)만을 줄이려고 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북항 동부부두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매년 MRG로 2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어 정부와 부두 운영사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 익스프레스의 자회사인 인천동부항만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항 북항 동부부두(다목적부두 2-1단계)는 부두운영사가 가동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2003년 20년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동부부두는 2008년 개장했으며, 개장 이후 MRG 기준인 80%보다 낮아 매년 정부가 차액분을 보전하고 있다. 2009년엔 116억원이던 것이 이후 매년 25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표 참조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당초 계약한 MRG 보상액을 줄여 지급했고, 이에 동부 측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소송은 MRG 지급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며, MRG 감소에 대한 패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변경 등 MRG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동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계약해지로 인한 보상액이 매년 지급해야 하는 MRG 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계약해지 이후 다른 부두운영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항 북항의 물동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부 측은 정부가 무리하게 계약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MRG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동부부두 인근에 다른 부두가 개장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없이 MRG만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동부 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인천항의 기능 재조정 등 북항의 물동량 증대대책이 나오면 부두 운영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적 노력없이 부두운영사의 MRG만 줄이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와 동부 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