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모임 "경전철 사업제안 백지화하라"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11일 재정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연간 50억 원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의정부경전철(주)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에 연간 145억원씩 25년 동안 지원 해야한다"고 고수해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제안을 백지화한 뒤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 방안이나 시 직영 방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국토부"읍·면만 정부 관리"
가능동 洞해당 이유로 빠져
시민들 '범시민대책위' 결성
소극행정 규탄 대규모 집회

정부가 10년여에 걸쳐 고양과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39번국도 확장사업(39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독 의정부 구간만 제외한 채 사업을 진행,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39번국도 의정부구역 확장 정부지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오는 14일 정부의 소극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천378억원을 들여 고양과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39번 국도 양주 구간(하루평균 4만대 이상 통행 극심정체) 8.25㎞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의정부시 입구에서 종료돼 병목현상에 의한 의정부 구간 정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공사 구간에서 의정부시 구간을 제외한 것은 읍(邑)·면(面) 지역 국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동(洞)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법 탓인데 39번 국도가 의정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가능동 일대로 동(洞)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39번 국도 의정부구간 확장을 직접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정부예산을 들여 해당 도로를 확장할 방안이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의정부 구간 39번 국도를 국토부가 '일반국도지정도로'로 지정·고시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로법 12조 등)을 적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의정부시민이나 양주시민이나 똑같은 국민인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국가의 엄연한 차별"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39번 국도 확장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도 해당 구간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직접 확장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