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호선 사고 조작 책임 물어야"

인천시의회, 인천교통공사 질타
업무보고서 은폐 파문 추궁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6-10-18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훈련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 보고하고, 거짓 기자회견까지 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인천 2호선 탈선사고 은폐·조작 파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무소속 이한구(계양4) 의원은 "탈선사고가 일어났으면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파악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훈련으로 조작해 허위보고한 것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9일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인천 2호선 탈선사고 은폐·조작의 책임을 물어 경영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고, 기술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4명을 훈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고발했다. 하지만 '문서 위조' 관련 법률위반 외에도 더 강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게 이한구 의원 지적이다.

새누리당 임정빈(남구3)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임정빈 의원은 "당시 사장대행이던 경영본부장이 탈선사고 조작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데, 보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손톱만큼이라도 의심이 드는 일이 없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천 2호선 개통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타임아웃'(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 현상 등 각종 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엔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공사 등에 강력하게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