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항공사 상생발전 '이상기류'

공사측, 세부일정 조율중 돌연 연기요청
'세금 감면 중단' 市 엇박자 정책 비판도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10-19 제1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상생발전 기본협약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양측의 상호협력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공항공사에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게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인천시 정책 결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공산업 육성, 공항지역 주변 개발, 인천지역 문화·체육 발전, 인천 브랜드 글로벌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돌연 협약식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협약식은 진행되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 측에서 자체 이사회 뒤로 일정을 미뤘으면 한다고 해 협약식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양측 기관장 일정상 이번 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항공사의 이번 협약식 연기 요청 배경엔 인천시의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가 공항공사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항공사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었다.

인천시가 한쪽에선 공항공사와 상생발전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 이중적인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 공항공사 쪽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인천시 내부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세감면 혜택 중단으로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항공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로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공사 등과 함께 이번 정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인데, 공항공사의 구체적인 참여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공모신청 마감은 오는 28일로 불과 열흘 정도 남았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상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인 만큼,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합리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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