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경인일보 DB

적자에 허덕이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1일자 10·11면 보도) 최근 시가 지방채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긴축재정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가 의정부경전철 파산이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지 시 지급금 2천650억원을 지급하려 해도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6%에 그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열린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물론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해지 시 지급금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시가 밝힌 '8년간의 위기예산'이 '3년 거치, 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물론 용인시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전철사태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정부시의 앞길은 험난하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올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시가 실낱같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용인시가 한도초과승인을 거쳐 4천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지방채 발행요건을 묻는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 발행신청을 한 것도 아니기에 발행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대안을 찾는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