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600억원 부담이어
내년에 907억원 '재정 악화'
재원마련 실패땐 개통 차질
"남지사 정치적 결단" 건의

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강력히 호소(경인일보 9월 28일 자 21면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가 올해 600억원에 이어 2017년에도 907억원의 도시철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도시철도 자금 부담과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2016년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의 계승 발전과 '김포시 재정 부담완화와 다른 철도노선 공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7·2018년 2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10% 이상 교통량을 분담하게 돼 시민의 교통불편해소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금에 포함해 분담한 철도건설 비용 1조2천여억 원과 시 재정 3천86억원 등 1조5천86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600억원을 포함해 1천467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2017년 90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을 쥐어짜고 있다. 2018년에도 71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LH도 한강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철도비용 8천364억원을 확보, 집행한데 이어 내년에 3천86억원을 부담한다.

이처럼 김포시는 도시철도 분담금 3천8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조달키 위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입 증가율보다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 증가로 인해 세출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민원을 제때 충족시켜 주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내년 분담해야 할 907억원의 도시철도 재원마련에 실패, 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지 못해 37만여 김포시민들의 집단행동 및 소송이 우려되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공정률 61.4%인데 반해 재원은 13.9%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남양주·하남·용인·의정부·부천 7호선 등과 같이 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연정 정신의 취지에 맞게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