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주변개발 사업성·GB 발목

인천시, 수공·국토부에 재협의·해제확대 요구키로… 설득 미지수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6-11-25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사업성 부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사업성 재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수공과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와 수공은 5억원을 들여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했다. 이 용역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장기 친수 특화지구'와 '계양 역세권지구'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 2곳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점(1)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수공은 장기지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잘못됐다며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시와 수공이 보상가 산정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시 계산(2014년 공시지가 2배)대로는 B/C값이 1.033으로 나오는데, 수공 자체분석(2009년 공시지가 3.7배)으론 0.942에 그친다.

계양지구는 공항철도·고속도로 때문에 공간이 단절된 데다, 면적이 작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시 관계자는 "수공이 장기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재협의하는 등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수공 관계자는 "시가 장기지구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을 개발하려면 454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약 137만㎡밖에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