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박현주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가 지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 어려움이 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道, 경기중기청과 '혁신 네트워크'경과원 등 도내 민·관 34곳 '협력'
경기중기청과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 발대식과 반도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우선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는 경기중기청과 경기도 주도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경기지역 34개 민·관 기관이 구축한 네트워크다.이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커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4% 감소했다. 전국 반도체 수출은 경기도가 선도하는데,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액은 내내 감소세다. 지난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7.8% 줄었다.
이에 해당 네트워크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공장 구축,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에 설립된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코디네이팅, 경기 남부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책 자금 지원·수출 판로 개척 등염태영 부지사 "현장애로 해결할것"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경기도는 926개의 반도체 기업이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혁신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해 경기지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경기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경기중기청과 경기도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3.7.18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
2023-07-19 서승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22만㎡ 규모로 복정역에 연접해있다. 연면적 100만㎡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 3필지로 구성되는데 LH는 이를 민간사업자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3필지 중 1필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다. 8만8천673㎡로 준주거지역인데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급 예정가는 1조552억870만원이다. 나머지 2필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복합용지인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각각 9만9천400㎡, 3만1천608㎡로 공급 예정가는 각각 1조7천395억원, 4천551억5천520만원이다.복정역 연접 22만㎡ 업무·상업 복합 개발LH,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용지 공급3필지 중 1필지는 성남 도시지원시설용지2025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목표신청자는 토지가격을 공급가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 이상 1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연 후 2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하는 게 목표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조성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위치도./LH 제공
2023-07-10 강기정
성남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들어선다.성남시는 30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됐다.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1조8천712억원을 들여 2026년 3월까지 이 부지에 지상 14층, 지하 9층, 연 면적 33만574㎡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해당 시설에는 엔씨소프트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와 소프트웨어기업이 입주하며, 스타트업 성장 지원 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성남시는 부지 매각대금 8천377억원으로 삼평동 이황초교, 판교동 특목고, 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 용지를 LH로부터 매입할 방침이다.또 판교 트램 건설(2천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천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도 쓸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성남시 제공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위치도 /성남시 제공
2020-12-3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