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경기도-LH '공조' 사실상 무산

LH, 6월 경기도에 '포괄적' 업무협약 요청 후 수차례 실무협상 불구
경기도, 예산·리스크 부담 잠정보류… 일부 개별진행돼 무의미 판단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12-06
남양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조가 사실상 무산됐다. LH의 협약요청에 대해 도가 개발계획에 따른 책임부담 등의 이유로 이를 승낙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6월 중순 남경필 지사를 만나 '경기비전 2040'과 연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요청했다.

LH가 진행하는 주요 지역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경기비전 2040'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경기도형 융복합 특화산업단지(안성), 미매각토지 협동조합주택 시범사업(오산·화성), 도립병원과 연계한 공공실버주택(이천) 등 24가지 사업이다.

여기에는 도민이 원하는 공공시설 확충과 각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재생을 위한 마을계획이 다수 포함됐고, 지역특화산업 및 연계사업·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구상·친환경 정주여건 조성·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후 도와 LH는 실무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접경지역 통일대비 국가산업단지(동두천) 등 8가지 사업에 대해 MOU체결을 진행하는 듯했다.

하지만 도는 LH의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문제와 각종 리스크에 대해 부담을 느껴 사실상 협약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특히 도와 LH가 실무협상 진행 중 지난 9월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 MOU', 10월'(가칭)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MOU'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LH와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유기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해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주체인 LH와 도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정책변화에 대응하고자 협약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유보상태"라며 "향후 권역별 과제를 세분화해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