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에 주택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리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임박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조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금융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대로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조합원 반발과 탈퇴 등으로 심각한 사업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와 주택구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배제를 명확히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7월말로 만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