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시공사 재정난에 건설계획 '정체' 8814가구 대기
市, 자투리땅에 소규모 입주… 부지확보·주민설득 난망

인천시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시영(市營)주택'을 부활시키는 셈이다.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가 재정난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꺼리자 인천시가 직접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용용지 발굴이나 주변 민원극복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소규모 영구임대주택 1만호를 시가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10년간 국비 7천4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8천억원이다. ┃표 참조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1만305호는 LH·인천도시공사 등이 건설해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지형 아파트다. 현재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8천814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1세대당 평균 대기기간은 약 50개월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LH나 인천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정체된 상태다.

이들 기관이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재정난으로 수익성이 낮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쉽사리 손대지 않고 있고, 지역 민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다.

시가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버려진 땅, 폐·공가, 공원, 공영주차장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10~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기존 단지형 영구임대아파트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도심 외곽에 위치한 반면,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은 구도심 내에 지을 방침이다.

건설대상지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 가운데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급계획인 1만호 가운데 2천610호(26.1%)는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10년간 1만호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 많지 않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내년에 처음 건설할 계획인 '자립기반형 우리집' 10호는 민원을 우려해 사업대상지를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관리비용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1천호당 임대료 수익을 뺀 추가 관리비용이 연평균 4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모델이라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소규모 주택으로 분산 배치하면 지역민원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