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저소득층 중심의 입주 자격 기준을 청년층을 비롯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5천 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신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1만2천 가구, 주택을 빌려 재임대한 전세임대주택은 4만3천 가구다. 이중 새로 지은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3만1천 가구, 행복주택 4천 가구, 영구임대주택 3천 가구 등이다.

정부는 올해도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2013년 8만 가구, 2014년 10만2천 가구, 2015년 12만4천 가구, 2016년 12만5천 가구로 해마다 늘려왔다.

이 영향으로 입주 가능 수요는 현재 거의 1가구 1주택 수준에 도달하는 등 수요를 넘어섰다는 업계의 진단이다.

반면 입주 자격 제한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이 높은 30~40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제한적이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 차원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은 수치상으로 이미 수요를 넘어섰다"며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입주하고 거래되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