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대규모 주거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는 동시에 18만 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 가구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 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p 올라간다.

특히 신혼부부와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확대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2만 가구를 모집한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4만2천 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 지역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