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거개선 '원주민 둥지' 지켜야

민간사업자 사업성 우선… LH, 5년간 재정착률 고작 47%
전문가, 적정 평형 공급 등 주거권 실현 사업 취지 살려야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01-11 제5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위주에 개발계획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수요에 맞는 적정 평형 공급과 낮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이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대표적 사업구역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다음 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4천900세대에서 4천700여 세대로 축소 변경됐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상업용지 규모가 늘면서 세대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이다.

LH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등 원주민 수가 3천500여명으로 이중 실제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원주민들은 대략 40%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입주한 수원 세류지구의 경우 원주민 3천14세대 중 1천18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34%에 그친 바 있다.

LH가 파악한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은 47%로,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재정착률을 낮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원주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낮은 분양가 책정과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 세대 중 사업자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발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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