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배정불가 ' 협의안해줘
청라 A30블록 등 수개월째 '중단'
분양 골든타임 놓쳐 피해 눈덩이
市 채무보증 수천억 부담 우려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A30블록 아파트 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A30블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A30에 거주할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아파트사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사업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사업을 위해서는 배정할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 결정이 안 됐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금융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적합한 분양 시기를 놓치는 데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아파트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며 "분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로 분양시기가 밀릴 경우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사업 지연이 인천시에도 수천억원대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 8공구 A1블록의 경우 인천시가 매각했다가 다시 산 땅으로 환매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가 채무보증을 선 바 있다. 대출금 상환기일은 오는 3월 5일인데, 사업자 측은 이때까지 토지 잔금 3천460억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환기일 이전에 학교 신설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토지 잔금을 대신 갚거나 인천시의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 채무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1블록 아파트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만큼 2천여명의 조합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A1블록 사업자인 송담하우징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계속해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게 된다"며 "관련 기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