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국방부 인허가 협의
국군 첩보부대 중요 시설물
전파 송수신방해 우려 제기
"섬 주민 복지 지속 논의를"

인천 옹진군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 중인 '공공 실버주택(아파트) 사업'이 군부대의 작전수행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가 사업부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인데 옹진군과 국방부가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옹진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공 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백령도 진촌리 일대에 70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계획이다. 4층 높이(16m)로 만들어지는 이 아파트는 최근 설계에 들어갔고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이다.

옹진군이 실버주택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던 중 아파트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밖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해 최전방 백령도는 섬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해당 시설이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 첩보부대의 중요 시설물로 아파트가 전파 이동경로를 가로막는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 이동경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전파 이동경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건물 높이를 2m가량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아파트 높이를 낮추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부대 측에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를 건의한 상황. 앞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80가구)과 연계되는 사업이라 아파트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처지다.

특히 실버주택과 함께 들어서는 복지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라도 백령도의 중심지인 진촌리를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이 옹진군의 설명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군부대 담당자를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섬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