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건축민원 '속타는 광주시'

  • 심재호 기자
  • 발행일 2017-05-11

경강선등 개발수요 호재
"법 강화전에 허가 받자"
공동주택 신축 신청 급증
시당국 난개발 우려 긴장

광주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이는 시의 건축법 강화 움직임과 지난해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역(역세권)적 수요, 주택시장 호황 분위기 편승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관내 역세권 지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초월읍 180건으로 가장 많고 곤지암읍 98건, 역동·장지동 43건, 삼동 26건 등으로 집계했다.

허가건수 대부분은 상가를 포함한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역적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월별 평균 건축허가건수는 경강선 정식 개통 이후 지금까지 3.54~24.55건으로, 지난해 2.66~21.91건을 웃돌고 있다.

이는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초월읍이 24.55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삼동은 월별 3.54건, 역동·장지동 5.86건, 곤지암읍 13.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허가 건수 대부분이 주택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자칫 난개발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말에만 오포읍에서 122건이 몰렸던 허가 민원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더 크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강화 전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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