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 부담제로 '책임한정 대출' 확대

주택금융공사 오늘부터 접수
  • 조윤영 기자
  • 발행일 2017-05-11
집값이 떨어져 대출액보다 낮아져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11일부터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중 하나인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운영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임한정형 대출 수요와 추이를 보고 민간은행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