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 조합형태 '교통본부'
존립 여부·역할 문제 '수면위'
철도 빼고 버스만 맡으면 반쪽

출·퇴근길 개선 文대통령 공약
경인선에 초급행 열차 투입도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앉아서, 쉬면서 오가는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면 기존 시·도가 행사하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정부가 상당 부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해왔고,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왔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선 '무용론'을 주장하며 도가 내야 할 분담금을 전액삭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본격화되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존립 여부와 역할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의 업무 범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광역버스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의 한 축인 철도 관련 업무도 광역교통청이 담당하게 될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3개 시·도, 철도 사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서울메트로 등과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이 버스 업무만 맡게 되면 반쪽짜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게 아니다. 미래의 교통은 사람 중심·환경친화적 교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데, 진정한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경인선(용산~동인천)에 초급행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수인선 등에도 기술적 조사를 거쳐 급행열차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가선 트램 수도권 시범 도입 후보지도 내년에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보고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