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대책이 속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또는 다음달 중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미 새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진 상황이다.

LTV·DTI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7월 말 또다시 일몰을 맞는다. 때문에 적어도 이달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LTV·DTI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잔금대출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에는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