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은 30년간 운영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는 경전철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전철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산으로 시가 지게 될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전철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와 해지 시 지급금 대응 등 파산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파산 이후 경전철 운행은 파산관재인과 협의로 정하는 데 운영방안과 운영비 분담에 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경전철 운행을 이어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인 파산관재인이 계속 운영의무를 거부할 경우다.

시는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 일시적이라도 경전철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현재 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인 긴급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와 관재인 양측은 앞으로 경전철의 후속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방법, 사업 기간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무려 2천1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파산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안 시장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파산이 계약 해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된다면 투자기업들이 파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원금을 챙기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