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게 됐다.
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도로구간 통행료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참조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기·서울 15개 지자체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주도하며 북부구간 통행료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1월 23일자 2면 보도)을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은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당 적게는 2.6배에서 최대 6배 가까이 비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 논란 등을 초래하며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15개 기초 단체장들도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을 벌여왔다. 15개 지자체는 경기지역의 경우 북부구간이 걸쳐있는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등이며 서울은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구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이후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는 인천대교와 수원 광명고속도로도 포함돼 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