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등이 포함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관련 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이 포함된 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는 집단대출에도 DTI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 상당지역을 포함한 전국 40개 지역에서 대출제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청약조정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지역으로,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월에도 6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3월(+2조9천억원)과 4월(+4조7천억원)보다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불을 지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월에도 3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며 올해 5개월 동안 12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계대출 총 증가액 16조9천억원의 74.6%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은행권+제2금융권)에서만 922조원, 주택금융공사 등을 합치면 1천36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위험도 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그나마 대출 조건이 좋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