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연내 착공이 정부의 '갑질' 행정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가 사업 승인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수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서울 도봉산~의정부~양주 옥정(14.99㎞)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6천337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천924억원으로 58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사업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하려던 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도와 정부 부처간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철도의 사업비 증가는 협의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통상절차와 달리 뜬금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번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재부의 인사도 사업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차관급 인사만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무관의 인력 재배치까지 끝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무관들의 인사에 따른 업무 파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연내 착공을 기대해 온 지역 내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업 지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명호 7호선 양주옥정신도시 유치 추진위원장은 "7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준다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