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률 증가세 작년 4억원 가량 못받아… 징수체계 통합 개편
고지서 7일이내 발송 고속도로 영업소·모바일등 방식 '다양화'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체계를 통합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20일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편한 뒤 9월부터 개선된 징수체계를 적용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발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데 따른 해결책 마련 차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로 나타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천만원 중 4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3개 민자도로에 미납통행료 징수체계가 각기 운영되는 데서 오는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이에 도는 3개 민자도로의 징수체계를 통합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고지서 발송 횟수를 2회로 일괄 조정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3개 민자도로에서 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5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동안의 납부 방식을 확대코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납부율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금을 미납한 자에 한해선 요율 조정을 통해 미납통행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악성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개편안에 담았다.

단순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참작될 경우 기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던 것을 5배로 낮춰주는 대신, 미납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한해서는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