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