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노선 644대 '10대 중 3대꼴'
道 '시행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50% 비용분담 부담" 성남등 빠져
1일 2교대-하루 16시간 '근무差'
시행시 기사 '형평성' 논란 예고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말 본격화된다. 31개 시·군 중 15개 시만 참여하는 '절반의 시작'이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경기도와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업체는 16곳, 대상은 53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 644대다. ┃그래픽 참조

도 전체적으로는 160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2천45대가 운행되고 있다. 광역버스 10대 중 3대꼴만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출·퇴근 때문에 광역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성남·화성·고양·남양주 등 대도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정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는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가 50%인 139억6천여만원, 기초단체 15곳이 나머지 50%를 분담한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 인·면허권도 도가 가져가게 되는데, 부담은 기초단체에서 50%나 해야 한다니 부당하다. 시 단위에서 부담하기엔 적지않은 규모"라는 것이 불참이유다.

이러한 '절반의 시작'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업체 소속이라도 시내버스 기사는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광역버스 기사는 1일2교대로 근무하게 될 처지다. 지역별로도 참여 시·군 광역버스 기사들은 1일2교대, 불참 시·군 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말 시행 역시 어려워진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로 점차 가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협약에 도와 시·군, 버스조합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 1일2교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 혹은 시·군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지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15개 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