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건설 등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0% 삭감 방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4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요구액의 30% 수준인 135억원만 반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7월 착공을 기준으로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1년으로 예정된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신청액에서 370억원 정도가 깎인 600억원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신청액보다 50억원 가까이 적은 16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철도 분야 사업 국비 요구액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셈이다.

36억원 규모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 BTL 임대료를 포함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 7억원과 국립 강화 문화재 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 5억원 등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복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SOC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 규모로 1년 전보다 20%(4조4천억원)가 삭감됐다. 인천시는 이런 정부 기조가 철도 분야 사업비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한 내년 28억2천700만원의 예산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은 확보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SOC 분야는 사업비가 일부 덜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복지 등 분야의 국비는 예상보다 더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표인 2조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