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 연말 → 내년 6월
국토부, 적용 시기 재차 늦춰
"불평등 방조" 주민 실망 가중
비용부담 새 투자자 공모 '난망'

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시기가 또 연기됐다.

당초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는 연말로 인하계획을 연기 했는데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해 내년 6월께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총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에 달해 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한 남부구간의 ㎞당 통행료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싼 실정이다.

이 같은 소외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및 서울시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 정부는 최대 2천 원 초반대로 인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을 연말로 늦춘 데 이어 다시 내년 6월로 재차 연기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약정한 운영기간 30년을 20년 연장한 2056년까지로 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연장된 기간을 운영할 신규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조원에 달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말께 신규 투자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또다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연기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북부구간은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해 내년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