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으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마저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의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4개 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안성~구리 구간)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받았다.

도공은 공문을 통해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소진돼 협의 보상기간이 경과 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선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도공측은 해당 구간의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5천507억원 중 1천억원을 올해 정부 본예산에 반영한 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새정부의 첫 추경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단 한 푼도 증액이 안돼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벼락을 맞게 된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대토(代土)를 계약했거나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인 토지주만 은행대출 이자와 이전부지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떠 않게 됐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의 1년 6개월 조기완공 지시에 따라 나름 토지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던 도공도 예산난이 벌어지자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2차 추경에 토지보상금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마저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마저 낮은 상태다.

실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보상금 지급 중단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태도는 쌀도 주지 않고 밥부터 가져오라는 못된 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토지주들만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