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론 무마, 추진의지 보여주기"
내일 22개 참여 시·군과 체결 예정
"강행시 다음달 관련 시행 동의안
상정 않겠다" 도의회 반발 '난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9월25일자 3면 보도)가 협약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 신뢰를 위해 협약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는다. 다만 협약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만 협약의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과의 신뢰 문제와도 연관이 돼있다.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실시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도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가 27일 협약을 강행한다면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여러모로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동의 보류를 통해 도의회의 뜻을 도에 전했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도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졸속 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과의 협약은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군의 신뢰를 위해 협약을 강행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협약을 미루면 시·군의 회의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가 일단 '협약 강행'을 택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측은 "일단 협약식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 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