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
"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

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