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버스 준공영제가 대혼란에 빠졌다. 시·군들의 참여 보류 결정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지자(10월24일자 1면 보도) 남 지사가 이번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 일각의 반대는 여전하고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할 시·군은 준공영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실정이다. 도의회와의 연정도, 시·군과의 협치도 버스 준공영제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남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전면 확대에 대해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처우가 달라진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답했다.

이날 남 지사의 발표는 좌초될 위기인 버스 준공영제에 다시 불을 붙이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비판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전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준공영제로 (일부)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주면 (나머지 종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시·군에 몰려오지 않겠나. 게다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남경필표 준공영제를 비판했다.

이에 준공영제의 부분 시행이 아닌 시내·광역버스 전면 시행으로 그동안의 비판 논리를 봉쇄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민경선(민·고양3) 교육위원장은 "진정성도 없고 도의회, 시·군의 숙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에서도 준공영제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혼란스런 상황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 준공영제 추진은 도민, 도의회, 시·군 무시의 전형"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