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천명 조사 찬성 74% 반대 21%
'불참' 성남·고양도 '도입' 더 많아
도의회 수백억 예산 편성 '회의적'
"4자 협의체 논의 결과 지켜봐야"
'비용 절반 부담' 시·군도 고민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시행을 공언한 광역버스 준공영제(10월25일자 1·3면 보도)에 경기도민 4명 중 3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성남·고양에서도 찬성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였다.
연령대별로는 버스를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85%)을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찬성률이 6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의 경우 주민 76%가 찬성했다. 광역버스가 다니지만 준공영제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성남·고양에서도 주민 74%가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 시행 논란 속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도민들은 경기도의 장기적인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 '민영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준공영 방식'(49%)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직접 버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완전 공영)는 의견은 28%,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완전 민영)는 의견은 20%로 각각 조사됐다.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 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이 가장 많이 꼽혔고, 우려 사항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3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예산을 승인하는 도의회는 물론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에서도 편성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도와 연정 정책 예산을 협의하는 도의회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논의키로 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기한 것이다.
김영환(고양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편성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4자 협의체에서 논의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면 예산 수백억 원이 심의 과정에서 통째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에서도 정작 내년 예산 편성에는 고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 도에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내년 본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이라며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판가름할 4자 협의체 구성 논의 역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도의회 측은 "아직 도에서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가 온 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불참' 성남·고양도 '도입' 더 많아
도의회 수백억 예산 편성 '회의적'
"4자 협의체 논의 결과 지켜봐야"
'비용 절반 부담' 시·군도 고민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시행을 공언한 광역버스 준공영제(10월25일자 1·3면 보도)에 경기도민 4명 중 3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성남·고양에서도 찬성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였다.
연령대별로는 버스를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85%)을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찬성률이 6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의 경우 주민 76%가 찬성했다. 광역버스가 다니지만 준공영제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성남·고양에서도 주민 74%가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 시행 논란 속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도민들은 경기도의 장기적인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 '민영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준공영 방식'(49%)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직접 버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완전 공영)는 의견은 28%,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완전 민영)는 의견은 20%로 각각 조사됐다.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 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이 가장 많이 꼽혔고, 우려 사항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3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예산을 승인하는 도의회는 물론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에서도 편성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도와 연정 정책 예산을 협의하는 도의회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논의키로 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기한 것이다.
김영환(고양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편성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4자 협의체에서 논의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면 예산 수백억 원이 심의 과정에서 통째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에서도 정작 내년 예산 편성에는 고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 도에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내년 본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이라며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판가름할 4자 협의체 구성 논의 역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도의회 측은 "아직 도에서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가 온 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